민군 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방안: -지역안보를 위한 민군관계의 공고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지역안보를 위한 민군관계의 공고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수준에서 민군 간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의 방향성을 제시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지역수준의 민군관계를 제도, 구조, 운용적 요인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지역방위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비롯한 법규의 제정이 미흡 하였으며, 구조적으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노력부족과 민군간 교량역할을 하는 협의체, 자문기관이 부재하여 협력적 민군관계의 소극적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운용측면에서는 군의지역사회를 향한 유대강화, 협력교류, 갈등관리 등 비군사적 임무 활동의 내실화가 필요하였다. 내실있는 거버넌스 구축방안으로, 지역안보의 거버넌스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민군 상호간 지역방위에 대한 패러다임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군중심의 지역방위체제 인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방위체제로의 중심점 이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례제정의 구체화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의 보완이 절실하다. 구조적으로는 군에서는 네트워트 형성의 노력이, 지자체에서는 협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나 자문기관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운용적으로는 군의 적극적인 ‘비군사적 임무수행’과 민간에게 다가가는 친화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교류행사, 갈등요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노력이다. 지역안보의 공고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인식변화, 실천성, 지속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군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자문 및 협력관의 신설과 활용 등 매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