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시스템(엔티스) 유지보수업체 선정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세청은 조달청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엔티스(NTIS) 사업에 대한 발주 및 업체 선정을 했으나, 언론 및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타 기관의 경우에도 수년간 동일 유지보수 사업을 기존 사업자가 연속 수주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인력 참여 우대,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단일사업 방식, 2년 단위 사업기간 등으로 신규사업자 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국세청은 상기 문제들을 해결하여 다양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입찰요건 개편, 상생협력 등의 개선조치 노력을 기울였음
하지만, 국세청은 2022년 엔티스 유지보수 사업을 3개(플랫폼, 세정, 급부)로 분리하여 다양한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3개 사업이 모두 두 차례 유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역량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간 경쟁 및 선정 구조의 해법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해 엔티스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타 기관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기존 유지보수 업체 중심의 반복되는 사업자 선정 구조 개선 등 사업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다수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연구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의 주요내용
• Ⅱ. 엔티스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현황
• 1. 사업자 선정 현황(2015~2022)
• 2. 사업자 선정 문제점 분석
• Ⅲ.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및 분석
• 1. 설문조사 개요
• 2. 설문분석 결과
• 3. 심층면담 개요
• 4. 심층면담 결과
• Ⅳ. 타 기관 사례 분석
• 1. 개요
• 2. 유사사업 사업자 선정 현황 분석
• 3.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방식
• 4. 운영·유지관리사업 관리/감독 위탁 방식
• Ⅴ. 사업의 과업 내용 및 범위 대비 투입인력 규모 적정성 검토
• 1. 엔티스 유지관리 사업의 적정성 분석
• 2. 분석결과
• Ⅵ. 사업자 선정구조 및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1. 사업관리 제도 정비(단기 과제)
• 2. 대기업 참여 허용 가능성 검토(단기 과제)
• 3. 사업 운영관리 개선(단기 과제)
• 4. 사업발주 및 계약방식의 개선(중기 과제)
• 5. 대규모 정보시스템 전담조직 운영(장기 과제)
• Ⅶ. 결론
• 참고 문헌
• 별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