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있어서 절차는, 그것이 담보하고자 하는 법적 실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절차 그 자체만으로 법적 의미를 갖는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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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ki Tikako 著 / 박은정 譯 (인제대학교 법학과)
2009
Korean
학술저널
147-17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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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법에 있어서 절차는, 그것이 담보하고자 하는 법적 실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절차 그 자체만으로 법적 의미를 갖는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절차...
법에 있어서 절차는, 그것이 담보하고자 하는 법적 실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절차 그 자체만으로 법적 의미를 갖는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절차가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절차의 법적 중요성을 몰각시키는 것은 아니다. 절차로 담보될 수 없는 실체적 정당성이란 의미가 없고(소송절차가 없는 형사법을 생각해 보라), 오히려 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 법으로서 강제력을 갖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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