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관련된 생명윤리규범의 현황과 과제 - 뇌사와 장기이식, 연명의료중단,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bioethical Law related to death - Focusing on brain death, organ transplantati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생명윤리규범의 윤리적 정당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인간 죽음의 의미와 평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결정법의 윤리적정당성의 평가와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의사조력자살의 의미 및허용여부를 검토하여 인간의 죽음 단계에서의 생명윤리규범과 현실사이에서의 모순과 갈등을 살펴본후,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입법 및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죽음의 정의 및 판단기준은 생명윤리규범의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죽음판단은 장기이식,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 존엄사 문제 그리고 치료의무의 한계설정 등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죽음의 판단은 의학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철학적, 종교적, 그리고 규범적 관념들의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한다.
장기이식은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게 장기를 이식하여 새로운 생명을 구해주는 이타적인 행위이고, 기증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인류애의 표현이다. 따라서 장기기증자와 수혜자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리주의 이론에 근거하여정당화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기본적 심리경향을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이론을 설정하였으나, 복잡한 현실과 다양한 사회학적 요인을 무시하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파악하여 특히 사회적 공리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뇌사판정요건과 절차, 장기적출 및 이식요건, 미성년자보호 그리고 장기이식비용부담과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서 많은 논쟁이 제기된다.
존엄사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품위를 지키면서 맞이하는 행복한 죽음이다. 의사조력자살은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되며, 시행행위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죽음으로의 결정은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고, 특히 오남용의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인정된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의사조력자살의 도입은 생명경시 풍조를 만연시키고 특히 취약계층의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finition and judgment standards of death have important meaning in the area of bioethical norms. In particular, it presents new standards in the areas of organ transplantation, cessation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issues of death with dignity, and setting limits on doctors’ treatment obligations. The problem of death must be comprehensively evaluated through analysis of medical, philosophical, religious, ethical and normative concepts.
Organ transplantation is an altruistic act of saving a new life by transplanting an organ to a dying patient, and is an expression of noble love for humanity by sacrificing oneself by donating the donor’s organ without any compensation. Organ transplantation is justified by social utilitarianism. Utilitarianism ignores complex reality and various sociological factors and simply understands them mechanically. In particular, it infringes on individual rights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social utility.
Death with dignity is a happy death that protect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a patient who is on the brink of death and is suffering from irreparable pain and preserves human dignity.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a form of active euthanasia that artificially shortens life at the patient’s request, and ethical criticism of its practice cannot be avoided. Physician-assisted suicide has some aspects that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ut the decision to die goes beyond the inherent limits of basic rights and raises the issue of abuse.
Human life is recognized as precious and has irreplaceable value in this world. This right to life is an a priori, natural law right based on human survival instinct and purpose of existence.
We must carefully consider the fact that the introduc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will spread the trend of disregard for life, and there is a high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especially of vulnerable groups, due to misuse and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