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론장의 분화와 숙의민주주의의 조건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사람들간의 자유로운 소통 통로이자 민주적 공론형성의 매체로서 각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이버공론장의 구조적 특징 및 변동 추이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현실적인 한계를 점검하며 이의 극복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보듯, 우리나라 사이버공간의 접근성과 활용성은 몇 년 전과 비교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의 참여수단 역시 다원화되었다. 예전에는 자유토론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제시된 토론 주제 또는 발제문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토론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토론방 게시판도 ‘머리글-답글’의 단순구조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합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이버공론장의 토론과정에서 합리적 공론형성을 위한 절차적 타당성이 지켜지거나 특정한 결론 또는 참여자들간 합의에 이른 경우는 많지 않았다. 토론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자유게시판과 주제토론방에서는 시민참여가 저조하거나 참여가 있다해도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의사표시, 격렬한 말싸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사이버공간을 숙의민주주의 친화적인 새로운 공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게시판 구조의 전향적 개편, 조정자의 역할 재정립 등 공급자 측면에서의 노력이 배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과 노력이다. 특히 논쟁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엮어낼 시민들의 소통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hree main aims of this paper are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 of Korean cyber public sphere, to find out the prerequisites for facilitating deliberative democracy, and to propos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potential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cyber public spheres. For this, an 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trends in cyber public spheres in Korea, especially, the toronbang(the forum of debate) of homepages found in the National Assembly, government, mass media, new medias, and NGO websites. As the result shows, the accessibility to the Internet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in recent years, and the means for citizens' participation has steadily increased. The structure of bulletin boards for discussion in cyberspace has changed from the simple format of suggestion and reply to the multi-formats of suggestion, suggestion with subject, reply and tag-reply. The form of discussion has also shifted from that of free discussion to diverse forms of discussions.
According to the discussions that have been thus far researched, however, any attempt to arrive at a consensus or come to a conclusion in the cyber public spheres seems to be fruitless. There is a low degree of participation among citizens and deficiency in deliberation. In particular, forums of free discussion and online discussion groups are dominated by spontaneous reactions, emotion-laden expressions, personal attacks on each other, and 'flaming'.
For maximizing the democratic potential of political discourses in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bulletin boards, and to redefine and reinforce the role of toronbang moderator. But more important are the sociocultural aspects such as social tolerance, the code of conversation, and citizens' communicative competen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연구동향
• Ⅲ. 사이버공론장과 숙의민주주의
• Ⅳ. 우리나라 사이버공론장의 형성 및 전개과정
• Ⅴ. 우리나라 사이버공론장의 현황 및 문제점
• Ⅵ. 함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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