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 기본계획보고서(지하수)

국문 초록 (Abstract)

이 계획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합리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국가의 최상위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지하수 부존특성, 관리현황, 지하수 조사이용 및 보전관리 계획, 오염지하수의 정화 및 수질관리 계획 등으로 이루어지며, 청정수자원으로서 지하수 환경의 적극적 보전을 중시하고 있으며, 대용량 지하수개발 유망지점은 지표수와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이 계획은 지하수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는 먹는샘물, 온천수 등의 모든 지하수를 포함하는 통합 지하수관리계획으로 일선 관계기관의 지하수 관리의 기본지침 역할을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기조
• 1.1. 계획의 의의와 성격
• 1.2. 계획의 추진경위
• 1.3. 기존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평가
• 1.3.1. 기존 계획의 기본 목표와 성과
• 1.3.2. 기존 계획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1.4. 계획 보완의 배경
• 1.4.1. 보완의 필요성
• 1.4.2. 지하수 현안 문제점
• 1.5. 계획의 목표와 특징
• 1.5.1. 계획의 목표
• 1.5.2. 보완 계획의 특징
• 2. 지하수 부존 특성 및 개발가능량
• 2.1. 우리나라의 수자원
• 2.1.1. 수자원 현황
• 2.1.2. 수자원 이용현황
• 2.1.3. 수자원 이용 전망
• 2.2. 지하수 부존 특성
• 2.2.1. 지하수의 개념과 정의
• 2.2.2. 소유역 구분
• 2.2.3, 지층별 지하수 부존특성
• 2.2.4. 지역별 지하수 부존특성
• 2.2.5. 지하수 수위 현황
• 2.2.6. 지하수 수질현황
• 2.3. 지하수 개발가능량
• 2.3.1. 기존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결과 검토
• 2.3.2.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
• 3. 지하수 이용 및 관리 실태
• 3.1.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3.1.1. 전국 현황
• 3.1.2. 행정구역별 지하수 이용 현황
• 3.1.3. 유역별 지하수 이용 현황
• 3.1.4. 지하수 개발·이용추이
• 3.2. 지하수 개발·이용 특성
• 3.2.1. 공당 지하수 이용량
• 3.2.2. 단위면적당 지하수 이용량
• 3.2.3. 지하수 개발밀도
• 3.2.4. 양수능력별 지하수 이용현황
• 3.2.5. 토출관직경별 지하수 이용현황
• 3.2.6. 우물 구경별 지하수 이용현황
• 3.2.7. 우물 심도별 지하수 이용현황
• 3.3. 지하수 관련 법령에 의한 개발·이용 현황
• 3.3.1. 지하수법에 의한 개발·이용 현황
• 3.3.2. 온천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3.3.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개발·이용 현황
• 3.3.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3.4. 지하수 장해 현황
• 3.4.1. 수위강하 및 수원고갈
• 3.4.2. 지반침하
• 3.4.3. 지하수 수질 오염
• 3.4.4. 염수 침입 사례
• 3.5. 지하수 관리 현황
• 3.5.1. 지하수 관련 법령 현황
• 3.5.2. 지하수 관련 부서 조직 및 인력 현황
• 3.5.3. 지하수 관련 기관 현황
• 3.5.4. 지하수 보전구역 현황
• 3.5.5. 지하수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 사업 현황
• 4. 지하수 조사 및 이용 계획
• 4.1. 기본 방향
• 4.2. 지하수 기초조사
• 4.2.1. 추진 방향
• 4.2.2. 광역 지하수조사
• 4.2.3. 정밀 지하수조사
• 4.3.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운영
• 4.3.1. 개 요
• 4.3.2. 국가 지하수 관측망
• 4.3.3. 보조 지하수 관측망
• 4.3.4. 지하수 수질 측정망
• 4.3.5. 해수침투조사 관측망
• 4.4. 지하수 이용 계획
• 4.4.1. 추진 방향
• 4.4.2. 지하수 이용계획량
• 4.4.3. 지하수 개발계획
• 4.4.4. 제주도 지하수 개발
• 4.4.5. 농어촌용수 개발
• 4.4.6. 먹는샘물 및 온천수의 이용
• 4.4.7. 유출지하수의 이용
• 4.5. 연구 및 기술개발
• 5. 지하수 보전 및 관리계획
• 5.1. 기본 방향
• 5.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 5.3.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및 관리
• 5.3.1. 지하수 보전구역의 구분
• 5.3.2. 지하수 보전구역의 운영관리 체계
• 5.3.3.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 5.3.4. 지하수 보전구역의 운영 관리
• 5.4. 폐공 관리
• 5.4.1. 폐공 관리 제도
• 5.4.2. 주요 추진 실적 및 문제점
• 5.4.3. 폐공의 조사 및 처리방법
• 5.4.4. 폐공 관리 대책
• 5.5. 먹는샘물과 온천수의 관리
• 5.5.1. 먹는샘물의 이용 관리
• 5.5.2. 온천수의 이용 관리
• 5.6. 지하수 정보 종합 관리
• 5.6.1. 개요
• 5.6.2. 기관별 업무 분장
• 5.6.3. 지하수 정보화 추진 실적
• 5.6.4. 추진 계획
• 5.7. 지하수 조사연보 발간
• 5.8. 지하수 조직 및 제도
• 5.8.1. 현황 및 문제점
• 5.8.2. 지하수 관리 체계 정비
• 5.8.3. 인력 확보 방안
• 5.8.4. 지하수 관리제도의 개선
• 5.9 교육 및 홍보
• 5.9.1. 지하수 교육
• 5.9.2. 홍보
• 6. 지하수 수질관리 및 정화 계획
• 6.1. 기본 방향
• 6.2. 지하수 오염현황
• 6.2.1. 국내 지하수 오염실태
• 6.2.2. 지하수수질 측정결과
• 6.3. 지하수 수질보호 계획
• 6.3.1. 지하수 수질기준의 합리적 설정
• 6.3.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체계적 관리체계 확립
• 6.3.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의한 지하수오염의 사전방지
• 6.3.4. 주요 지하수오염우려지역별 관리강화
• 6.3.5. 오염지하수의 정화
• 6.4. 지하수 수질관리의 정보화
• 6.4.1. 지하수 수질관리 정보화 현황
• 6.4.2. 지하수 수질관리 정보화 추진방안
• 7. 추진 계획
• 7.1. 연도별 추진계획
• 7.2. 투자계획
• 7.2.1. 단계별 투자계획
• 7.2.2. 재원 조달 및 투자의 효율화 방안
• 부록
• 부록 1. 유역구분 및 해당 행정구역 현황
• 부록 2. 지하수위 변동곡선 해석도
• 부록 3. 유역별 지하수 개발가능량
• 부록 4. 행정구역별 지하수 개발가능량
• 부록 5. 온천 현황
• 부록 6.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
• 부록 7. 언론 보도 주요 지하수 장해 사례
• 부록 8.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현황
• 부록 9. 지하수영향조사기관 현황
• 부록 10. 국가 지하수관측망 설치 현황 및 계획
• 부록 11. 자연공원 지정현황
• 부록 1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부록 13.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부록 14. 도시공원 결정 현황
• 부록 15.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 부록 16. 폐수처리시설 현황
• 부록 17. 북한 지하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