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초연금 도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1985년 일본과 1997년 한국의 기초연금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Basic Pension Reform of Korea and Japan in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세계화와 경제위기라는 동일한 압력하에서 각기 다른 연금개혁경로를 나타낸 한국과 일본의 기초연금 도입과정을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즉,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연금개혁과정을 분석한 Pierson과 Bonoli 등의 논의를 수용하여 한,일 기초연금 개혁과정을 정치적인 요인과 연금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연금제도적 특징을 나타내고, 시기는 다르지만 기초연금을 도입하고자 했던 각 시기에서의 경제적,인구 구조적 상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혁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국가에서 기초연금이라는 동일한 연금개혁안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개혁결과를 나타낸 것에 대해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단순히 두 국가의 연금제도 소개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상황들을 서술한 것에 그쳤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정치,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현재까지 간과해온 연금제도적 특징에 기반하여 두 국가의 연금개혁과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일본의 1985년 기초연금개혁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현재까지 한국의 국민연금의 개혁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있어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은 1985년 일본의 후생연금, 국민연금, 선원보험 그리고 공무원등공제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 1997년 당시 기초연금도입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국민연금에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일본 연금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는 다르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한 경제적, 인구학적 압력하에서 상대적으로 정치권력의 집중도가 강했던 일본이 기초연금으로 이행하기 쉬웠다. 한국은 정권교체기로 보건복지부가 행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었다. 게다가 기초연금을 도입함으로 인한 연금 급여수준 하락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선거직후 상대적으로 강한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1973년 이후 조성된 보수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기초연금 개혁안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다.
둘째, 일본은 기존의 연금제도적 특징으로 인해 기초연금개혁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한국과 달리 직역별 조합주의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일본은 제도통합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었고, 특히 공무원 연금과의 급여수준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있었기에 개혁이 가능했다. 반면 한국은 국민전체를 포괄하는 연금제도로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연금수준 하락이라는 단점밖에 없었다. 이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었고, 기초연금 도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양국의 연금개혁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정치,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연금제도적 요인도 고려하여 이후의 개혁과정을 예상해야 함을 보여준다.
단,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연금개혁 대상이 특수직역연금을 포괄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본과 동일한 연구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겨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8
• 제 2 장 이론적 배경 11
• 제 1 절 신제도주의와 복지제도의 변화 11
• 제 2 절 공적연금의 유형 24
• 제 3 절 분석틀 27
• 제 3 장 한국 일본의 정치과정 29
• 제 1 절 정치제도 29
• 제 2 절 이익집단 34
• 제 3 절 연금개혁과 정책결정과정 38
• 제 4 장 기초연금 도입논의 이전의 한국 일본 연금제도 비교 42
• 제 1 절 기 여 42
• 제 2 절 급 여 49
• 제 3 절 대상자 56
• 제 4 절 재정운용방식 61
• 제 5 장 한국 일본 기초연금 개혁과정 비교 66
• 제 1 절 정부능력(Government Capabilities) 66
• 제 2 절 정책의 환류효과(Policy Feedback) 72
• 제 3 절 연금제도의 비용 편익 평가 76
• 제 4 절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e) 91
• 제 6 장 결 론 93
• 제 1 절 연구의 요약 93
• 제 2 절 연구의 한계 97
• 참고문헌 98
• 국문초록 106
• Abstract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