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편 2015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 Ⅰ. 2015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 1. 2015년 정세전망
• 2. 2015년도 한국노총의 방향과 목표
• 3. 단계별 투쟁일정표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 1. 2014년 임·단투 평가와 2015년 임투 전망
• 2. 한국노총 2015년도 임금 인상 요구(안)
• 제 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 Ⅰ. 통상임금 관련 최근 동향과 노동조합의 대응지침
• 1.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의 내용ㆍ문제점
• 2. 통상임금 관련 합의사례
• 3. 통상임금 관련 대응지침
• 참고자료 ‘고정성’과 관련한 최근 통상임금소송 판결 추이
• Ⅱ.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 1. 60세 이상 정년의무화의 내용과 의의
• 2.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관련 쟁점
• 3.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관련 정책과제
• 4. 임금피크제 관련 대응방향
• 5. ‘정년 60세’ 의무화 관련 정부 지원 제도
• 6. 한국노총 지침
• Ⅲ.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 지침
• 1. 개요
• 2. 노동시장 단축 논의 경과와 쟁점
• 3. 노동조합 대응방침
• 4. 교대제 근무형태 개선 사례
• 5. 단체협약 개정 요구 지침
• Ⅳ. 고용위기 및 구조조정 대응지침
• 1. 개요
• 2. 현황
• 3. 노동부 ‘노동시장구조개선 업무보고’의 내용과 문제점
• 4. 경총 ‘명예퇴직 운영지침’의 내용과 문제점
• 5.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
• 6. 고용안정위원회의 상시화와 논의대상을 단체협약에 명시
• 7.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체결
• 참고자료1 기업 구조조정 양상과 노동조합의 대응매뉴얼
• 참고자료2 노동조건(취업규칙 등) 불이익 변경관련 노동조합 대응 매뉴얼
• 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권 확보 지침
• 1. 개요
• 2. 복수노조에 대비한 교섭권 확보 및 단결권 강화 지침
• Ⅵ. 타임오프제 관련 단체교섭 및 노조 대응지침
• 1. 개요 및 방향
• 2. 전임자 관련 노조법 주요내용 및 고용노동부 고시
• 3. 타임오프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교섭쟁점 및 법률쟁점
• 4. 타임오프제 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 Ⅶ.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지침
• 1. 비정규직 실태 및 현황
• 2. 비정규직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 3. 비정규직 관련 단체협약 지침
• Ⅷ.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 전략
• 1. 개요
• 2.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 5. 안전보건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 6. 노동자의 산재보상권 확대
• Ⅸ. 일ㆍ생활 균형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 1. 개요
•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
• 3.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강화
• 4. 일-생활 균형 실현
• 5.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 6.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 Ⅹ.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설계방안-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침 -
• 1. 고령화와 노후소득
• 2. 공적연금제도 현황과 요구
• 3. 퇴직급여보장법(퇴직연금제도) 개관
• 4. 퇴직연금 도입 지침
• Ⅺ.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노동 친화적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지침
• 1. 직업능력개발의 의의 및 노동조합 참여의 필요성
• 2. 직업능력개발 현황과 문제점
• 3.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 4.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 사업
• 5. 한국노총 지침
• 부 록
• 2014년 주요 판례 및 시사점
• 2015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ㆍ제도
• 노동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