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와 독점규제법에 관한 연구 = Research about standardization and exclusive possession regulation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is flying image that related industry develops brilliantly as the development speed of technology bases in basis technology and connection surrounding technologies stream and technical innovation consists of the fast speed.
Corporations are dumping vast development expense and marketing expense achieve competitive power high position of product in market and raise heat in market security.
Specially, these tendency shows more strongly in information-Communication field today.
However, when prevent the use substantially by loyalty request that refuse or overemphasize the use advoc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license about corporations which corporation which succeed in standardization uses standard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one amiss in purpose country policy enemy called industry development and market's competition order will be distorted and may cause negative impact to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exclusive possession that is given into reward about effort who is production or invention and monopoly that is won in market through self-regulation competition differ so clarify that is not applied about right ev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exclusive possession regulation law article 59 and keep application exception regulation of exclusive possession regulation law.
It can assume as result of effort for fun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erspective of dysfunction that do to receive application of exclusive possession regulation law readying judging guide about improper event of the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en produce dispute meantime, standardization utensils are not concerned entirely and tried to turn to problem of court but it is branch method as long as can consider preparation and so on of window that can promote control intervention that expense is shared during this case much times.

국문 초록 (Abstract)

기술의 표준화를 통한 시장 내 우위 확보와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막대한 이윤의 창출이 시장 내 자유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허용 범위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시장 내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한다든지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제도 등을 통해 적절하게 규제될 필요가 있다. 표준화에 성공한 기업은 시장 내에서 기술을 선도하게 되며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기술은 그 기업이나 국가에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구실을 해주게 된다.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만약 타 기업에 대해서 자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상당한 정도 이상의 로열티 부담을 지울 경우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실시에 대한 고려도 해봄직 하다. 만약 표준화된 기술에 지적재산권이 부여됨으로써 획득한 독점이 시장의 질서를 왜곡 변형시켜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표준화 기술에 대해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가진 기업이 그 특허 기술에 대해서 사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많은 로열티를 부담지울 때 이는 그 특허 기술을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으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적재산권, 표준화, 독점규제법, 특허풀 등에 관련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여 그 구체적인 규제대상을 실시하고 이러한 권리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예외 규정으로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과 표준화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러한 표준 기술에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허용하는 독점이상의 것이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절 연구의 목적 1
•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표준의 의의 6
• 1절 표준화의 정의 및 분류 6
• 1. 표준의 정의 6
• 2. 표준의 분류 7
• 2-1 표준화 참여범위에 따른 분류 7
• 2-2 표준화의 진행정도에 따른 분류 8
• 2-3 표준의 구현정도에 따른 분류 9
• 2-4 표준의 적용 방법에 따른 분류 9
• 2-5 표준 제정 기구에 따른 분류 9
• 3. 표준화 기구별 지적재산권 정책 10
• 3-1 일반적인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정책 10
• 3-2 표준 제정 후 발견된 지적재산권 처리 13
• 3-3 주요 표준화 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의 문제점 14
• 3.3.1 지적재산권 취급절차상의 문제14
• 3.3.2 지역표준에서의 지역의 특허 등의 취급 16
• 3.3.3 표준발행 후에 발견된 특허권 16
• 3.3.4 특허 이외 특히 저작권의 조사 17
• 3.3.5 특허 성명서의 문제점 18
• 3.3.6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 관계되는 문제 18
• 3.3.7 특허성명서에 관한 분쟁 해결 20
• 4. 국제표준화 시대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의 권리화 전략 21
• 5. 갈등 발생의 양상 및 상황 24
• 2절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와의 관계 27
• 3절 지적재산권이 표준화에 미치는 효과 29
• 제3장 표준화 과정에서의 특허권 취급의 문제점 및 사례 31
• 1절 표준화에 의해 발생된 문제점 31
• 1. 특허풀과 과다한 로열티 부과 31
• 2. 퀄컴의 불법적인 WCDMA 기술시장 독점 32
• 3. 특허권에 대한 정당실시의무 32
• 2절 특허권이 문제된 표준화의 대표적 사례 34
• 1. 델(DELL)사건 34
• 2. 왕(WANG) 대 미쯔비시(MITSUBISHI) 사건 35
• 3. 퀄컴(Qualcomm) 대 에릭슨(Erikson) 36
• 4. 삼성(Samsung) 대 소니(Sony) 37
• 5. 브로드컴(Broadcom) 대 퀄컴(Qualcomm) 38
• 3절 소결 40
• 제4장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44
• 1절 개요 44
• 2절 우리나라 독점규제법과 특허법의 관계 46
• 3절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간의 충돌 47
• 4절 독점규제법의 특허법에의 적용 50
• 1. 특허권의 취득 50
• 2. 특허권의 행사 51
• 5절 독점규제법의 특허풀 적용 52
• 6절 소결 53
• 제5장 국제기술 표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허풀 55
• 1절 특허풀의 개념 55
• 2절 우리나라에서의 특허풀 제도 정책 56
• 3절 정보통신과 특허풀 57
• 4절 특허풀의 발생과 목적 58
• 5절 특허풀의 경제적 효과 59
• 1. 긍정적 효과 59
• 2. 부정적 효과 59
• 6절 특허풀의 예 61
• 1. MPEG LA 61
• 1.1 설립 61
• 1.2 역할 61
• 2. DVB-T 62
• 3. UMTS 62
• 7절 특허풀과 국제기술표준 64
• 8절 소결 65
• 제6장 결론 67
• 참고문헌 69
•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