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환경에서 프라이버시와 공권력의 충돌과 조화

국문 초록 (Abstract)

프라이버시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기술은 더 더욱 진화되며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법이나 제도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 成說)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도 안 된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사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와 공 권력의 정당화요소로서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와의 갈등·충돌관계를 분석하고 그 조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 이러한 갈등과 충 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설계가 헌법상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 지기 보다는 단편적·선제적 방식이 잦았다. 따라서 여러 차례 공권력 발동의 근거가 되는 규제실패를 격어야 했으며 그러한 결과는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만 초래하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고, 공권력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상실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국내사업 자에 한정되는 반쪽짜리 공권력으로 전락하여 결국 불평등 집행으로 인 해 자국민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공권력은 공익이라는 가치를 법치주의에 의해 구현 함으로서 정당화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권 력 행사의 내용은 반드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원리로서 본 논문을 다음을 제안하였다. 공익과 사 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되,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의 조정은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원칙 하에서 카카오톡 감청사례 , 잊힐 권리 , 무인항공기 를 둘러싼 프라이버시와,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 조화방안을 모 색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rvices using the privacy content are spread and evolving technology has more and more spying on the private lives unknowingly. But itself is nonsense to ban these technologies and services by the laws and institutions. Although we can not give up privacy historically gained through so many struggles and sacrifices and should not be. With this critical attitude of mind, this study analyzed and evaluated their conflict relationship to seek the harmonization measures between personal privacy, public authorities as justification element of public interest and the freedom of business. Meanwhile, the design of the public authorities to solve these conflicts were intimidated by this piecemeal approach rather than being carried out under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prices should have a regulatory failure that triggered the basis of several public authorities, such results give a blow to the industry, while only side effects not intended and national consensus on the public power was lost. Not only that, this public authority applies only to domestic operators by being reduced to half-public authorities. Eventually, unequal enforcement of public authority degrade the morale of its citizens and weakened confidence in the country. Public authorities can be justified by implementing the value of the public interest by the rule of law. Also exercise of public authoriti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sure to observ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the following as the basic principles to resolve these conflicts :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applied with respect to the conflict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And respect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ith respect to conflicts between a private interest and another private interest but adjustment of the crash between the basic rights(eg. privacy vs. freedom of sales) shall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nd harmonization of norms. This study looked to find a harmony under these principles solving conflicts with privacy, public interest and the freedom of business surrounding 'KakaoTalk tapping case', ‘right to be forgotten' and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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