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이 조세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40906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들이 조세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인과 부동산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들이 조세 관련 행정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가설1> 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들로 제시된 4개 항목 모두가 조세 관련 행정비용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들이 조세의 회피나 포탈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 2> 는 항목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비과세나 감면규정의 복잡성, 양도소득세율의 빈번한 변경 과 복잡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항목에 대한 이 해의 어려움과 양도소득세율 계산과정의 복잡성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세의 회피나 포탈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이해의 어려움과 계산과 정의 복잡성이 조세의 회피나 포탈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람들의 인 식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된 조세 관련 행정비용의 증대와 조세의 회피나 포탈의 증가는 모두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모든 부동산조세를 망라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다른 조세들과의 연관성에 서 조세제도의 개선방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들이 조세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인과 부동산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들이 조세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인과 부동산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들이 조세 관련 행정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가설1> 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들로 제시된 4개 항목 모두가 조세 관련 행정비용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들이 조세의 회피나 포탈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 2> 는 항목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비과세나 감면규정의 복잡성, 양도소득세율의 빈번한 변경 과 복잡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항목에 대한 이 해의 어려움과 양도소득세율 계산과정의 복잡성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세의 회피나 포탈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이해의 어려움과 계산과 정의 복잡성이 조세의 회피나 포탈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람들의 인 식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된 조세 관련 행정비용의 증대와 조세의 회피나 포탈의 증가는 모두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모든 부동산조세를 망라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다른 조세들과의 연관성에 서 조세제도의 개선방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general public and real estate professional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blems of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on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Hypothesis 1> that the problems of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would increase administrative costs related to taxation was supported. All four items presented as problems with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were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in tax-related administrative costs. Second, <Hypothesis 2> that the problems of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would increase tax evasion or portals appeared different for each item. The complexity of non-taxation or exemption regulations and frequent changes and complexity of the capital gains tax rate resulted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but th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s and the complexity of the calculation process of the capital gains tax rate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is is judged to be a result of reflecting people's perception that tax evasion or portal is not only ethically problematic, but that the difficulty of simple understanding and the complexity of the calculation process is too difficult to directly affect tax avoidance or portal. Lastly, the increase in tax-related administrative costs and the increase in tax evasion or portals suggested as factors that reduce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were analyzed to decrease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A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only capital gains tax among real estate-related taxes is target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blems covering all real estate taxes and to improve the tax system in relation to other taxes.
    번역하기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general public and real estate professional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blems of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on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general public and real estate professional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blems of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on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Hypothesis 1> that the problems of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would increase administrative costs related to taxation was supported. All four items presented as problems with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were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in tax-related administrative costs. Second, <Hypothesis 2> that the problems of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would increase tax evasion or portals appeared different for each item. The complexity of non-taxation or exemption regulations and frequent changes and complexity of the capital gains tax rate resulted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but th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s and the complexity of the calculation process of the capital gains tax rate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is is judged to be a result of reflecting people's perception that tax evasion or portal is not only ethically problematic, but that the difficulty of simple understanding and the complexity of the calculation process is too difficult to directly affect tax avoidance or portal. Lastly, the increase in tax-related administrative costs and the increase in tax evasion or portals suggested as factors that reduce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were analyzed to decrease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A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only capital gains tax among real estate-related taxes is target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blems covering all real estate taxes and to improve the tax system in relation to other taxe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 Abstract >
    • Ⅰ. 서론
    • Ⅱ. 양도소득세의 법적 성격과 이론적 배경
    • 1. 양도소득세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 양도소득세 제도의 문제점
    • < Abstract >
    • Ⅰ. 서론
    • Ⅱ. 양도소득세의 법적 성격과 이론적 배경
    • 1. 양도소득세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 양도소득세 제도의 문제점
    • 3. 최적조세이론과 조세행정의 효율성
    • 4. 선행연구
    • Ⅲ. 연구모형과 가설
    • 1. 연구모형
    • 2. 연구가설의 설정
    • Ⅳ. 실증분석
    • 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2.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 4. 측정도구
    • 5. 가설의 검증
    • Ⅴ. 결론
    • < 국문요약 >
    • <참고문헌>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