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 Criteria for Working Hours to Calculate Ordinary Wages

국문 초록 (Abstract)

통상임금에 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통상임금의 양은 물론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글은 통상임금에 관한 많은 관심 가운데 비교적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월(月)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에 대하여 말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제 및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정리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을 산출해 내는 방법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선, ‘약정 근로시간’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문제이다. 노사 간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법률 용어로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판례는 ‘약정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판례는 ‘약정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소정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의 정함, 즉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약정,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약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는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약정 근로시간을 통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다면 법정 근로시간의 입법 취지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다음으로, ‘명목 근로시간’의 설정에 대한 문제이다. ‘명목 근로시간’이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실제는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목 근로시간을 설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 2시간의 연장근로는 3시간의 명목 근로시간이 되고, 이에 따라서 통상임금은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임금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인데,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일하지 않은 시간이 일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이 일한 시간의 임금을 갉아 먹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서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of much concern about ordinary wages, there seems much less interest in the standard hours to calculate ordinary wages. In calculating ordinary wage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appoint items of wages to be included but also to determine what kind of time to be used as the criterion.
Thus,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standard time for calculating monthly ordinary wages which seems to receive much less attention among various themes about ordinary wages. To do this, the author sums up change of legislation an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bout ordinary wages and examines the method to calculate the standard time for calculating ordinary wages provided in the Labor Standard Law based 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Upon this examination, the author suggests the problems as follow.
First of all, the problem with using the term ‘agreed working hours’. The working hours determined by labor and management is called ‘prescribed working hours’ in legal term while the precedents use ‘agreed working hours’ whose meaning is required to be analyzed. The precedents use the term ‘agreed working hours’ to mean fixing of working hours irrelevant of prescribed working hours such as agreement of overtime working hours or night working hours. But if overtime working and night working are regularly allowed through the agreed working hours,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working hours in the Labor Standard Law, that is to prevent working long hours, seems becoming meaningless.
Secondly, the problem of setting ‘nominal working hours’. The term ‘nominal working hours’ means to regard the period when workers do not work actually as working time for calculating ordinary wages. For example, 2 hours of overtime working is regarded as 3 hours of nominal working hours, and this makes ordinary wages lower. While wage is paid for providing work, as the time when workers do not work is regard as working hours, the wages for the time when the workers do not work seems reducing the waged for the time worked.
Following the problems suggested, this paper concludes that when considering the standard hours for calculating ordinary wages, the purpose for providing legal working hours should be thoroughly considered, and that the wage as price for prescribed working should be fairly paid not to be unfavorable to worker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홍영, "통상임금의 해석상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5) : 1-53, 2013

2 박제성, "통상임금 제도개선" 한국노동연구원 2008

3 도재형, "통상임금 소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5) : 55-87, 2013

4 강성태, "연장시간근로 등에서 근로시간의 산정"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4) : 237-262,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