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비영리의료법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따른 이익조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중심으로- = Non-profit Medical Organizations’s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Risk of Debt Covenan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09131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non-profit medical organizations(hereafter “NPMO”) are classified as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they have been levied with corporate tax because the medical revenue is recognized as a taxabl...

      Although non-profit medical organizations(hereafter “NPMO”) are classified as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they have been levied with corporate tax because the medical revenue is recognized as a taxable income under the Corporation Tax Law. However, when NPMOs accumulate the reserve for proper purpose business(hearafter “RV”) as a deduction, they can recognize RV as expenses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of medical services and fairness in taxation with other public corporations.
      NPMOs require large amounts of funds due to the nature of the industry, they will be more sensitive to borrowings than other corporations, as they are limited in capital raising through investment unlike private companies. Thus, NPMOs can recognize as a tax deduction by accumulating reserves for proper purpose business (hearafter “ACCRV”), but I predicted that they may have incentives to raise credit ratings and lower financial costs by boosting their earnings and stabilizing their financial structure.
      Therefore, I verify whether NPMOs abandon their taxable benefits. by decreasing ACCRV when they face a high risk of debt covenant violation. Further i verify whether the NPMOs choose earnings management over tax benefits, assuming the ninety percent of tax benefit limitation as the borderline of earnings management.
      The result is as followings. First, NPMOs’ risk level of debt covenant viol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ratio of ACCRV below the deductible limit. Secondly,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igher risk of debt covenant vio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selecting earnings management rather than tax benefits by decreasing ACCRV.
      These results indicate that NPMOs with a high risk of debt covenant violation will seek to overstate current earnings and stabilize their financial structure by reducing the ACCRV.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even if the limit of ACCRV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risk of covenant violation had a similar positive correlation to the ratio of ACCRV to total revenue. Lastly, NPMOs prefer to manage their earnings through ACCRV rather other accruals accounts.
      This study was the first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bt covenants hypothesis of a domestic NPMOs and focused on a special item called RV. It suggests that institutional irrationality encourages the management of NPMOs to make an opportunistic accounting choic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획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을 고려...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획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을 고려하며 다른 공익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당기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일정 부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법인은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출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제한되므로 다른 법인에 비해 차입금에 보다 민감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당기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다 높은 이익을 공시하거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보여 신용평가시 높은 등급을 받고자 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영리의료법인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줄여 세제상 혜택을 포기하고 당기 이익을 상향보고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이 때 조세혜택보다 이익조정을 선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법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손금산입 한도 대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미달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과소설정함으로써 조세혜택보다 이익조정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축소하여 당기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보이고자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의 부채계약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비영리법인의 고유한 항목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료법인에 대한 제도적 불합리로 인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원, "의료법인 과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8 (28): 9-46, 2011

      2 강대욱, "의료기관의 신용평가 현황 및 시사점" 76 : 1-28, 2013

      3 김기호,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 국립대학교병원의 회계처리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12 (12): 9-51, 2011

      4 윤순석, "유상증자기업의 이익조정" 한국회계학회 26 (26): 1-25, 2001

      5 김지홍, "외환위기 이후의 부채비율감소와이익조정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15 (15): 119-144, 2006

      6 전규안, "비영리조직의 회계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경영학회 22 (22): 71-98, 2018

      7 윤성만, "비영리조직의 이익조정 :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포스코경영연구소 12 (12): 140-165, 2012

      8 노태일, "비영리조직(NPO)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경영학회 29 (29): 1663-1691, 2016

      9 박훈, "비영리의료법인의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4 (14): 266-288, 2008

      10 김완희,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회계의 역할" 한국회계학회 22 (22): 159-197, 2013

      1 허원, "의료법인 과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8 (28): 9-46, 2011

      2 강대욱, "의료기관의 신용평가 현황 및 시사점" 76 : 1-28, 2013

      3 김기호,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 국립대학교병원의 회계처리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12 (12): 9-51, 2011

      4 윤순석, "유상증자기업의 이익조정" 한국회계학회 26 (26): 1-25, 2001

      5 김지홍, "외환위기 이후의 부채비율감소와이익조정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15 (15): 119-144, 2006

      6 전규안, "비영리조직의 회계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경영학회 22 (22): 71-98, 2018

      7 윤성만, "비영리조직의 이익조정 :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포스코경영연구소 12 (12): 140-165, 2012

      8 노태일, "비영리조직(NPO)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경영학회 29 (29): 1663-1691, 2016

      9 박훈, "비영리의료법인의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4 (14): 266-288, 2008

      10 김완희,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회계의 역할" 한국회계학회 22 (22): 159-197, 2013

      11 이재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세법학회 14 (14): 315-359, 2008

      12 최성규, "부채비율과 경영자의 이익조절" 한국회계학회 30 (30): 113-146, 2005

      13 황인태, "부채계약가설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는가?: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71-81, 2014

      14 나종길, "부실기업의 이익조정과 주식시장의 반응" 25 (25): 55-88, 2000

      15 최효순,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에 대한 부채계약가설 재검증" 한국회계학회 33 (33): 69-96, 2008

      16 윤성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세무전문가 활용이 의료법인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9 (29): 139-165, 2012

      17 Hoerger, T. J., "‘Profit’ variability in for-profit and not-for-profit hospitals" 10 (10): 259-289, 1991

      18 Vansant, B. A., "The effect of regulatory pressures on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of nonprofit hospitals" Georgia State University 2011

      19 Omer, T. C., "Tax misreporting and avoidance by nonprofit organizations" 29 (29): 61-86, 2007

      20 Watts, R. L., "Positive accounting theory" 1986

      21 Kothari, S. P.,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39 (39): 163-197, 2005

      22 Sansing, R. C, "Joint ventures between nonprofit and for-profit organizations" 22 (22): 76-88, 2000

      23 Leone, A. J., "How do nonprofit hospitals manage earnings?" 24 (24): 815-837, 2005

      24 Brooks, J. M., "Hospital-insurer bargaining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ppendectomy pricing" 16 (16): 417-434, 1997

      25 Hribar, P., "Errors in estimating accruals : Implications for empirical research" 40 (40): 105-134, 2002

      26 Healy, P. M., "Effectiveness of accounting-based dividend covenants" 12 (12): 97-123, 1990

      27 Eldenburg, L. G., "Earnings management using real activities : Evidence from nonprofit hospitals" 86 (86): 1605-1630, 2011

      28 Sercu, P., "Earnings management and debt" DTEW 1-25, 2006

      29 Tan, H. F., "Earnings Management in Non-Profit Hospitals-Evidence from Taiwan" 9 (9): 243-257, 2011

      30 Dechow, P. M.,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70 (70): 193-225, 1995

      31 Sweeney, A. P, "Debt-covenant violations and managers’ accounting responses" 17 (17): 281-308, 1994

      32 DeFond, M. L., "Debt covenant violation and manipulation of accruals" 17 (17): 145-176, 1994

      33 Newton, A. N., "Cost shifting in nonprofit hospitals" 201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48 1.713 0.0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