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 과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정부개혁은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경직성과 비반응성, 비효율성을 치유하고자 하는 관리기법의 도입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근저에는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을 정부가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제도의 수립은 정부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정부개혁의 과정을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예산개혁의 우선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예산과정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고려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예산과정에서의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개혁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요구나 바람과는 무관한 것이 되도록 하였고, 결국에는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관리기법의 도입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이제까지의 개혁논의는 앞으로 정부가 국민의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동시에 정부가 수행하는 일의 결정과 집행에 국민의 의지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의 방식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야 보다 의미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정부개혁과 민주주의 : 예산개혁의 시각
• Ⅲ. 한국의 정부개혁과 예산개혁
• Ⅳ. 마치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