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방안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general, a dual labour market is one in which the labour market is divided into two markets with qualitative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and job security. The term ‘dual labour market’ also implies that the labour market is divided into a primary labour market that provides high-quality jobs that most people aspire to, and a secondary labour market that is relatively poor in terms of wages and fringe benefit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addressing this issue in a number of ways, including ‘labour reform’. The causes of the dual labour market, in particular the disparity in solvency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are deeply rooted in our unique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prior to legislation and practice) and cannot be solved by improving employment and labour law and practice alone. The causes of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ur market are complex and multi-faceted, involving many areas of law (labour law, antitrust law, industrial law, financial law, international trade law, etc.) and ministrie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Fair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tc.
The study focuses on five issues: (1) modernization of individual labour relations laws, with a focus on ensuring comprehensiveness and universality of application beyond employees and reducing the rigidity of one-size-fits-all regulations; (2) advancement of the dispatch system (protecting discriminated against subcontracted workers after they change their employment status to non-discriminated against dispatch workers) and strengthening the system for correcting discrimination based on employment status;, (3) improving the system for resolving wage arrears, (4) promoting the reform of the wage system to one that is linked to job duties and skills, and (5) identifying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ensuring fair trade among large,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In the case of ⑤, it is considered that reducing the gap in workers' working conditions is a practical prerequisite for promoting more transparent, equal and fair (transactional) relations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which is a typical cause of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ur market. The next step was to focus on temporary agency work (②) as a rational alternative to the use of external labour dependent on contractors whose business is effectively the supply of personnel. The reasoning behind this is that it can be expected to have a similar effect in solving problems in situations where it is difficult to make immediate
changes to the core labour law system, such as Korea's unique industrial and economic structure and employment security (flexibility). Against this institutional background, we will also examine the problems and challenges of the wage system, which is one of the causes of the difficulty of intra-labour market mobility and the lack of correspondence between workers' wages and productivity (④). Next, we look at the problem of wage arrears, which is rarely encountered in the primary labour market, but mainly in the secondary labour market, and is a problem that widens the gap between the two. We will examine the causes of this problem, which consumes most of the administrative capacity of labour inspectors, and how it can be improved institutionally and policy-wise. Finally, but first and foremost, we examine what is needed to modernize the current Labour Standards 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blem that it may play a role in deepening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ur market while at the same time protecting workers. The analysis is guided by the principle that, in addition to industrial structure and market conditions,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ur market should not be exacerbated institutionally.

Keyword : labor market dualization, modernization of Labor Standards Act, agency work regulation, wage claim guarantee, wage system / wage structure, fair trade / competition law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단어에는 두 시장 간 일자리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불능력 등의 격차 문제의 경우, (법제도나 관행 이전에) 우리 특유의 경제·산업 구조 자체 문제와도 뿌리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고용과 노동 영역의 법제도 및 관행 개선만으로는 그 해결이 어렵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복합적·다층적이며 다수의 법영역(노동법, 공정거래법, 산업법, 금융법, 국제통상법 등)과 소관 부처(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가 관련되는 개별 문제를 규율·관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쟁점, 즉 ① 근로자를 넘어 적용될 수 있는 포괄성·보편성 확보와 일률적·획일적 규제의 경직성 완화에 초점을 둔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현대화, ② 파견제도 선진화(차별받는 하도급 근로자를 차별이 금지된 파견근로자로서 고용상 지위 변경 후 보호하는 방안)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강화, ③ 임금체불 해결 시스템 개선, ④ 직무·능력과 연계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 촉진, ⑤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집중한다.
먼저 ⑤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대표적 원인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관계를 보다 투명, 대등, 공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실제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실적 선결조건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어서 고착화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합리적 외부 노동력 이용의 대안으로서 파견근로관계(②)를 주목했다. 우리 고유의 산업·경제 구조 및 고용보장(유연성) 등의 핵심 노동법제도의 즉각적 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있어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배경에서 노동시장 내 이동을 어렵게 하고 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성에 대응·비례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임금체계 문제를, 그 쟁점과 난점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④). 이어서 1차 노동시장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으나 2차 노동시장에서 주로 발생하여 양자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로서 ③ 임금체불 문제를 살펴본다. 근로감독관의 행정능력 과반이 투입되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가장 먼저,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를 하면서도 동시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그것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 본다. 이는 산업구조와 시장상황에 더해 제도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 하에 관련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키워드 :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기준법의 현대화, 파견근로규율, 임금채권보장, 임금체계, 공정거래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필요 및 목적·범위
• 제2장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현대화
• 제1절 근로기준법 및 그와 연동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구조와 체계 개선
• 제2절 非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개별적 노동관계법(규정)의 적용 근거와 가능성
• 제3절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령의 법문의 간명·명확화 방안
• 제4절 디지털 전환 시대의 근로자대표제 개편 방안
• 제3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해소와 근로자파견제도의 개편
• 제1절 경기변동의 상시성과 외부인력의 활용을 통한 고용유연성
• 제2절 근로자파견법의 입법 목적
• 제3절 근로자파견법의 연혁 및 비교법적 검토
• 제4절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를 위한 근로자파견제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 제5절 요약 및 결론
• 제4장 체불임금 해결 시스템의 개편 방안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 제1절 문제의 제기: 만연화된 임금체불과 제도적 대응의 한계
• 제2절 일본의 임금체불 해결시스템 : 체당금제도와 근로감독을 중심으로
• 제3절 독일의 임금체불 해결시스템 : 사법적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 제4절 한국의 임금체불 해결 시스템 : 현황 및 개선 논의를 중심으로
• 제5장 직무·능력과 연계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
• 제1절 서론
• 제2절 임금체계 개편 과정
• 제3절 직무능력 기반 임금체계를 위한 제언
• 제6장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제1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분석: 중소기업 및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현황
• 제2절 공정거래법 차원의 규율현황과 개선방안
• 제3절「상생협력법」 차원의 규율 현황과 개선방안
• 제7장 결 론 : 정책적 시사점
• 제1절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현대화
• 제2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자파견제도의 개편
• 제3절 체불임금 해결 시스템의 개편 방안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 제4절 직무·능력과 연계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
• 제5절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