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무행정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 한국 중앙-지방 분권의 개혁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 = The Present and Future of French National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II. 연구의 범위와 이론적 논의
• 1. 내무행정의 개념과 범위
• 2. 프랑스 내무행정시스템의 조직과 작동원리
• III. 프랑스 내무행정시스템의 현황과 특징
• 1. 집중화의 현황과 특징
• 2. 분산화의 현황과 특징
• IV. 프랑스 내무행정시스템의 개혁방향
• 1. 지방자치단체 개혁위원회의 제안
• V. 결론-프랑스 내무행정시스템의 시사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준구, "프랑스의 지역정책, In 유럽의 지역발전 정책" 한울 아카데미 274-308, 2003

2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개편과 특징" 사회과학연구소 25 (25): 371-391, 2010

3 임도빈,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법문사 2001

4 은재호, "프랑스의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In 프랑스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2009

5 안영훈, "프랑스의 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1998

6 전훈, "프랑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움직임- 2009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개혁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 (9): 297-314, 2009

7 최진혁, "프랑스 지방자치: 제도와 발전, In 지방행정 서비스" 인간사랑 2009

8 이규환, "지방행정체제의 현황과 개편방안"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59-83, 2005

9 하혜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경로의존성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303-324, 2011

10 신환철, "지방행정체제 개편: 도 폐지론의 과제와 대안모색" 한국자치행정학회 23 (23): 89-111, 2009

11 강용기,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2010.10)을 통해 본 지방자치체제 개편 정책의 평가와 대안" 한국자치행정학회 25 (25): 65-76, 2011

12 박종관, "지방정부의 혁신장애 요인 개선방안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3 (13): 39-62, 2009

13 주상현, "지방정부의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5 (25): 139-158, 2011

14 주상현, "지방정부간 정책갈등 분석과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343-368, 2011

15 박형준, "지방정부간 수자원서비스 협력연결망에 관한 연구: 서비스의 거래비용적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변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3 (43): 121-145, 2009

16 김병국,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향"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5-26, 2005

17 허태열, "지방분권화를 대비한 지방자치 및 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 2005

18 김남이,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행정‧정치‧경제 및 재정 시스템의 분권화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회 12 (12): 19-44, 2008

19 이선우,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관리적 쟁점과 대응방안: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및 인사기능의 행정안전부로의 통합에 따른 인사기능의 쟁점" 한국공공관리학회 22 (22): 27-47, 2008

20 노정호, "유럽정치" 백산서당 2004

21 이환범,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를 위한 전략적 대응: 지방자치단체 이관 분야별 기능비교 분석을 토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3 (23): 127-156, 2011

22 송재복, "시차(time lag)에 따른 지방거버넌스의 변화 - 전주한옥마을조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24 (24): 63-86, 2010

23 김정렬, "비교발전행정론: 세계 각국의 발전경험 비교와 한국의 발전전략" (주)박영사 2005

24 "내무부의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 방안" 지방행정연구원 1996

25 장현주, "기초노령연금 재원분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 한국지방자치학회 22 (22): 129-149, 2010

26 최진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49-74, 2011

27 "http://www.legifrance.com"

28 "http://www.interieur.gouv.fr/sections/reforme-collectivites/pourquoi-reforme"

29 "http://www.interieur.gouv.fr/sections/reforme-collectivites/en-quoi-va-t-elle-consister"

30 "http://www.interieur.gouv.fr/img/misillNG"

31 "http://fr.wikipedia.org/wiki/Pr%C3%A9fet_(France)=EF=BB=BF"

32 "http://fr.wikipedia.org/wiki/Minist%C3%A8re_de_l'Int%C3%A9rieur_(France)=EF=BB=BF"

33 Badie, Bertrand, "Sociologie de l'Etat" Grasset 1982

34 Newman, J., "Modernising Governance: New labour, Policy And Society" Sage 2001

35 Simone-Gineste, Hélène, "Le droit constitutionnel en schémas" Ellipses 2008

36 Thurmaier, Kurt, "Interlocal Agreements as an Alternative to Consolidation in Jared Car and Richard C. Feiock ed Perspective on City County Consolidation and its Alternatives" M. E. Sharpe 2004

37 Stoker, G.,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50 (50): 17-28, 1998

38 Jessop, B., "Governance Failure, In The New Politics of British Local Governance" St. Martin Press 11-32, 2000

39 Peters, G., "Globalization, Institutions, Governance, In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vitalizing the Public Service"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9-57, 2000

40 "Comité pour la réforme des collectivités locales,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Il est temps de décider""

41 장현주, "COLLABORATIVE GOVERNANCE IN WELFARE SERVICE DELIVERY: FOCUSING ON LOCAL WELFARE SYSTEM IN KOREA" 한국행정학회 13 : 75-9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