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선거정치구도 재편의 정치발전적 함의: 2008년 총선 이후 보궐선거 정국 및 13대 총선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년에 걸쳐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1차 년도는 2008년 3월 총선 이후 전개되는 보궐선거정국에 대한 분석이고, 2차 년도는 2011년 말 또는 2012년 초에 실시될 예정인 제13대 총선에 대한 분석이다. 이 연구는 2008년 총선 이후 일련의 보궐선거정국 및 제13대 총선에 대한 선거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말레이시아에서 선거정치가 향후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와 정치문화 및 사회갈등구조에 어떠한 변화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규명할 것이다.

2008년 3월 총선 이후의 보궐선거정국은 말레이시아 정치과정에서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특수한 상황이다. 이는 2008년 총선 이후, 그동안 분열적인 정치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PKR, DAP, PAS 등 주요 야당이 집권연립인 국민전선(BN)의 대안으로 2008년 3월 총선 직후 국민연합(PR)이라는 야당연합을 결성하면서 다분히 ‘임의적’으로 조성된 성격이 강한 선거정치의 국면이기 때문이다. 2008년 8월 26일 실시된 뻐르마땅 빠우(Permatang Pauh) 연방의회 선거에서부터 2009년 10월 11일 바간 삐냉(Bagan Pinang) 주의회 선거까지 8차례에 걸친 보궐선거정국에서 야당은 무려 6차례의 승리를 거머쥠으로써 기존의 보궐선거와 확연한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1차 년도의 보궐선거정국에 대한 분석에서는 첫째, 8차례에 걸친 보궐선거들이 각 각 어떠한 공통성과 차별성을 지니는가? 둘째, 과거의 보궐선거들과 달리 2008년 총선 이후의 보궐선거정국은 어떤 맥락에서 상이한 정치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가? 셋째, 2008년 총선 이후의 보궐선거정국에서도 분열적인 야당의 정치행태는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PR내의 정치적 역학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넷째, 과연 2008년 총선 이후의 보궐선거정국에서 드러난 야당우위의 정치적 결과가 다가오는 제13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러한 제반 문제들에 대한 분석은 13대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과정과 13대 총선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사회에서 분출되었던 정치개혁의 욕구가 1999년 총선, 2008년 총선에서 우발적으로 또는 이례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민주화·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말레이시아에서도 선거정치가 정치권력의 지형은 물론 정치문화와 사회적 갈등구조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2차 년도는 제13대 총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2011년 말 또는 2010년 초로 예상되는 13대 총선을 분석함에 있어서 첫째, 13대 총선의 핵심적 이슈, 둘째, 13대 총선을 둘러싼 집권연립과 야당연립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 셋째, 13대 총선의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대 총선이 지니는 정치발전적 함의 및 한계 등이 연구의 초점이 될 것이다. 특히 13대 총선을 분석함에 있어서 2008년 3월 총선에서 두드러진 특성으로 제기되었던 (1) 집권연합인 BN으로 대변되는 종족대표체계의 위기 (2) 야당연합 내에서 다종족 정치세력의 급속한 성장세 (3)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확대와 개혁정국의 지속이라는 요인들이 어떤 형식으로 지속, 강화 혹은 약화되어 발현되는지를 비교·관찰하는 것에 연구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8년 3월 총선 이후 보궐선거정국 및 13대 총선정국을 분석함에 있어서, 선거결과 자체에 대한 현상적·기술적 분석을 넘어서서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변화의 이면을 함께 읽어내는 종합적인 분석과 논의가 요구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