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의 자치구별 특성 분석과 정책과제 : 부산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후 확장된 사회보장 개념에 입각하여 자치구별 사회보장사업을 검토하고 자치구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6년 8월 현재 부산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4,344개 사회보장사업을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와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보장 수요유형과 자치구별 사회보장공급간 상호 조응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사회보장공급의 자치구별 차이는 예산비중, 집중 정책대상, 사업내용 모두에서 상당히 큰 편이었다. 특히 노인대상 사업에 비해 아동, 청소년 대상 사회보장사업의 자치구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생계지원이나 주거사업처럼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사업에 비해 건강의료, 고용지원, 문화여가사업 등에서 자치구별 편차가 뚜렷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지역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social security tasks of local county governments comprehensively and to analyze those tasks comparatively. Since 2012 fundamental amendment of [Social Security Act], social security tasks of local government have continuously expanded. The study trie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design their own community social security plan. The analyses includes the ratio of social security budget, policy target in terms of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content of social security tasks. The study utilizes total 4,344 social security tasks done by Busan district at August, 2016. Descriptive statistics and cluster analysis are employed. The study finds the four different types of social security demand are not so much corresponded with the social security supply patterns. Overall,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supplies among county governments are prominent.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budget for the child and youth are much bigger than those for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budget for the basic income or housing support are smaller than those for health, employment, and culture/ leisu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on the local and county government for planning community social secu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선행연구 고찰
• 1. 사회보장사업 실행 주체로서 지역
• 2. 사회보장 수요·공급의 지역별 격차와 차이
• 3. 부산시의 주요 특성: 인구구조 및 경제적 여건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변수 설명
• 2. 분석방법
• IV. 연구결과
• 1.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보장 수요 유형
• 2.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보장 공급 특성
• V.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선주,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유형 분석" 118-135, 2006

2 김은정, "지역적 환경과 제도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분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7 (47): 5-33, 2016

3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6

4 이정은,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의 변화와 과제" 237 : 62-75, 2016

5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

6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7 진재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 1995~2003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4) : 5-30, 2006

8 조수현,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메커니즘과 구조적 맥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101-131, 2009

9 김교성, "지방정부 사회복지비지출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41 : 68-92, 2000

10 이재원,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의 현황과 특성분석" 48 : 55-85, 2011

11 "지방자치법. (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97호)"

12 하능식,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13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6

14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6

15 김주환,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비교연구: 의료급여와 메디케이드 비교" 한국비교정부학회 17 (17): 195-220, 2013

1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4

17 서동명, "우리나라 지방정부 장애인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0 (40): 485-514, 2009

18 김연희,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지역 간 노인복지시설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5 (15): 189-216, 2013

19 부산광역시, "세출총괄표"

20 주은수, "성인돌봄의 지역간 편차 분석 : 성인돌봄상대현황지수의 개발 및 적용" 사회복지연구소 44 : 335-358, 2015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99호)"

22 김은정, "사회서비스정책 현황분석과 정책적 과제" 서울행정학회 24 (24): 111-136, 2013

23 박세경, "사회서비스 수요 · 공급의 지역간 격차와 접근성 이슈에 관한 탐색적 접근" 216 : 65-82, 2014

24 하능식,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지방재정 영향분석: 복지재정압박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7 (17): 1-34, 2012

25 이영주,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1

26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4

27 이신정, "부산시 사회보장사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부산복지개발원 2016

28 김진석, "복지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인력수급을 중심으로" 125-140, 2014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015. 12. 29, 법률 제13647호)"

30 김진욱,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수준 및 결정요인 연구" 45-62, 2011

31 박연복, "군집분석을 이용한 수준설정 방법과 타당성 연구" 한국교육평가학회 24 (24): 645-664, 2011

32 박진우, "군집분석을 이용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유형구분 -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사진지리학회 25 (25): 115-124, 2015

33 "국민연금법. (개정 2015. 12. 29, 법률 제13642호)"

34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4

35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3호)"

36 "고용보험법. (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96호)"

3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95호)"

3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39 통계청, "e지방지표" 2014

40 Powell, M., "The Spatial Strategy of Equality and the Spatial Division of Welfare" 35 : 181-194, 2001

41 Rokkan, S, "The Politics of Territorial Identity: Studies in European Regionalism" Sage 1982

42 Morgan, K., "The New Territorial Politics: Rivalry and Justice in Post-devolution" 35 (35): 343-348, 2001

43 Bulpitt, J., "Territory and Pow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3

44 Kay, A., "Territorial Justice and Devolution" 7 : 544-560, 2005

45 이학식, "SPSS 18.0 매뉴얼" 집현재 2011

46 부산광역시, "2016년도 시행계획안: 제 3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산광역시 2016

47 김태완,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48 김태일, "2005년 이후 복지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29-5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