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dynamism over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 focusing on article9 = 일본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 동학: 헌법 9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전후 일본의 정치구도에서 나타나는 갈등 구조의 특징은 초기에는 이념적인 갈등이 우위를 차지하다가 그것이 퇴색되고 점차 정책적인 갈등이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이동해온 점이다. 그러나 아주 최근까지도 이념적 성향의 갈등이 계속 관철되던 영역이 헌법 개정 문제이다.

소위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일본 헌법은 1947년 시행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특히 개헌정권을 자임하는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 개정논의가 한층 더 강화되었고 그 실질적인 첫 움직임이 국민투표법의 국회통과이다. 이는 곧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상의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 개정 논의의 초점은 헌법 제9조의 자위대관련 규정의 개정에 있다. 헌법 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자위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의 평화주의 이념은 지키되, 제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전력의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헌법의 원리는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일본은 현행 헌법 제 정 이후 줄곧 헌법해석을 바꾸는 방식으로 무력을 유지, 강화해왔다. 경찰 예비대, 보안대 형태를 거쳐 54년 창설된 자위대도 헌법 해석의 결과물이다. 전후 일본에 있어 헌법 논쟁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지닌 딜레마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헌법상의 평화주의와 국가주권 중시의 딜레마
둘째. 평화적 국제 공헌과 패권적 세력 확장간의 딜레마
셋째. 헌법상의 비무장주의와 군비확대간의 딜레마

일본 헌법 9조는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었기에 헌법 개정은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평화헌법이 담고 있는 평화주의 원칙, 9조의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 교전권 금지의 이념과 내용은 전후 세대의 소중한 자산으로 동아시아와 전 세계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것은 장래의 동아시아와 비전과 관련해서도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의 세가지 목적으로 압축된다.

첫째. 일본 헌법 9조의 개헌에 관한 담론들을 분석한다. 일본 전후 정치사에 있어 일본헌법의 존재 방식과 1947년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일본헌법의 개정을 둘러싼 담론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 둘째. 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동학을 분석한다. 자위대에 관해서는 어떤 식의 헌법 판단도 하지 않고 국회와 내각을 포함한 정치 부문의 판단에 위임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최고재판소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 일본 헌법 논쟁은 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문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 정치적 주체의 이념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역학은 국내외의 다양한 정치적 환경과의 연계 속에서 분석될 것이다. 셋째. 일본의 평화운동과 헌법개정 반대운동의 연관성,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헌법운동의 특성을 분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Chapter I Introduction 7
• 1.1 Background of the Study 7
• 1.2 Purpose of the Study 11
• 1.3 Scope and Method 12
• Chapter II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13
• 2.1 Background 13
• 2.2 The Period of Flexible Interpretation 16
• 2.3 Court Cases 24
• 2.3.1 The Sunakawa Case 24
• 2.3.2 The Naganuma Case 25
• 2.3.3 The Hyakuri Case 26
• 2.3.4 The Nagoya Case 27
• 2.3.5 Conclusion 30
• Chapter III Political Dynamism over the Constitutional Revision 31
• 3.1 Background 31
• 3.2 Political Parties' Position on Article9 38
• 3.2.1 Liberal Democratic Party 38
• 3.2.2 Democratic Party of Japan 43
• 3.3 Civil Constitutional Movement in Modern Japan 49
• 3.3.1 Post World War 51
• 3.3.2 The 1950s and 1960s 52
• 3.3.3 The Present 53
• Chapter IV Overall Conclusion 55
• References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