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주요 국가의 외국인 투자관련법|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중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에게도 역동적인 무역
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중동의 외국인투자법 또는 무역관련
법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중동지역은 세계에서 석유와 천연
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동 각국은 석유에 대
한 국가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
이들 국가는 석유에 기반하고 있는 국내경제를 정보 및 서비스에 기반
하는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세계 선진국들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적 경제다
변화，전통적인 국유산업의 민영화，인구증가，지역통합 노력，이라크 재건
등의 요소들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중동지역은 서방기
업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동의 지도자들은 자국경제를 석유와 국가지원금에 거의 완전히 의
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여 경제적 다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많은 중동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소유로 운영되던 사업을 민영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중동의
민영화작업과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액은 연간
31억달러에 달한다.
외국인투자 수요를 촉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들 수 있다. 인구의 35%가 15세 이하이며，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
리 창출에 힘입어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동의 젊은이들
은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하여 서방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미국 등 서방세계의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GCC"라
한다)는 대외 무역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GCC는 역내국가간 협력과 지역통합 강화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1980년 초에 구성되었으며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촉진
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GCC는 6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1) 사우디아라비아(2) 쿠
웨이트， (3) 바레인， (4) 차타르， (5) 오만， (6)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GCC는 1980년 구성된 이후 경제통합， 투
자， 무역， 노동 등에 관한 법규정의 통합， 통화동맹의 창설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성과를 보여 왔다. 이를 통해 GCC는 미국의 다섯 번째 무역 파트
너가 되었으며 미국의 중요한 수출대상지가 되고 있다.
최근 이라크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서 서방 기업들이 진출하고 전
반적으로 무역제재가 완화되면서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
가 창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가 해제
되면서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서의 투자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기업에게도 무역 · 투자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국가의 법적 전통 및 역사, 문화， 종교 기타 경
제협력관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중동 국
가들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의 분석에 앞서 중동의 사회 • 문화적 배경에 대
한 소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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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에게도 역동적인 무역 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중동의 외국인투자법 또는 무역관련 법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