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판례요지]
- [연구]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9240792
2024
Korean
360
학술저널
231-289(59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목차 (Table of Contents)
타인 토지 위의 불법 건물 미등기매수인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243140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선의의 제3자와 ‘소급적 유효’ 법리의 제문제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한 행정입법 영역에서의 처분성 인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