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에서의 민주주의 = Democracy in the Public Choice Theor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방법과 범위 4
• Ⅱ 경제학의 대상으로서 공적 영역 8
• 1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개념적 고찰 8
• 1.1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8
• 1.2 공공선택이론의 방법론적 전제 9
• 1.2.1 방법론적 개체주의 10
• 1.2.1.1 주요 내용 및 검토 10
• 1.2.1.2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규범적 함의 13
• 1.2.2 경제 인간(homo economicus) 15
• 1.2.2.1 주요내용 및 검토 15
• 1.2.2.2 경제 인간 가정의 규범적 함의 19
• 1.3 공공선택이론의 분기 22
• 2 국가와 정부역할을 보는 관점 - 시장실패와 정치실패 24
• 2.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25
• 2.2 정치실패와 정부역할의 축소 26
• 3. 공공선택이론의 민주주의에 대한 검토 기준 29
• 3.1 행정기준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위기 29
• 3.2 민주주의 논의의 다양성 35
• 3.3 민주주의 이론의 조건 42
• Ⅲ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와 공공정책과정 45
• 1 민주적 정치과정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기초 45
• 1.1 공공선택이론 선구자들의 주요 통찰 45
• 1.2 정치주체들에 대한 경제인간 가정의 구체화 46
• 1.2.1 입법부의 의원 47
• 1.2.2 사법부의 법관 48
• 1.2.3 대통령 50
• 1.2.4 행정부의 관료 51
• 1.3 경제인간의 정치적 행위의 결과 - 정부실패 51
• 1.3.1 규범적 정부실패 이론 53
• 1.3.1.1 C. Wolf의 비시장 실패 53
• 1.3.1.2 규범적 정부실패론의 공공선택이론과의 차이 56
• 1.3.2 공공선택이론에서의 정부실패의 원인 57
• 1.3.3 공적 제도의 개선 전략 58
• 2. 민주주의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에서의 이해 60
• 2.1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60
• 2.2 Arrow 정리와 민주주의의 의미 64
• 2.2.1 민주주의 논의에서 Arrow 정리가 차지하는 위치 64
• 2.2.2 투표의 역설(The voter`s paradox) 65
• 2.2.3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67
• 2.2.4 Arrow 정리의 민주주의에의 함축 70
• 2.2.4.1 민주주의의 불안정성(Instability) 71
• 2.2.4.2 민주주의적 결과의 자의성과 조작가능성 71
• 2.2.4.3 무의미한 민주주의 73
• 2.2.5 민주적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증명 74
• 2.2.5.1 불가능성 정리로부터 탈출 방법의 모색 75
• 2.2.5.2 시장기제의 도입논거로서 Arrow 정리 78
• 2.3 민주주의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시각 검토 81
• 2.3.1 제도운용의 현실에 국한된 민주주의 81
• 2.3.2 시민이 배제된 민주주의 84
• 2.3.3 경제학 정리들의 해석 87
• 3. 공공정책과정의 메커니즘 91
• 3.1 지대확보의 격전장으로서의 공공정책과정 91
• 3.1.1 이익집단이론 91
• 3.1.2 지대이론 93
• 3.2 민주주의는 왜 이익집단의 발호를 막지 못하는가 - 합리적으로 무지한 시민 97
• 3.3 검토 100
• 3.3.1 지대 개념의 모호성 100
• 3.3.2 경험적 연구들의 문제점 102
• 3.3.2.1 S. Peltzman, 자동차 안전 규제정책의 효과(1975) 103
• 3.3.2.2 Bartel and Thomas, 미 산업안전보건청(OSHA) 규제의 직간접적적 영향(1985) 105
• Ⅳ 공공선택이론의 한계 108
• 1 공적 영역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한계 108
• 1.1 정치과정의 분석개념으로서 선호(preference) 109
• 1.1.1 선호와 정치적 행위의 간극 110
• 1.1.2 정치적 행위에 대한 고정된 선호 가정의 결과 112
• 1.2 신고전파 경제학의 과학철학적 입장 115
• 1.3 도구주의에 대한 검토 121
• 1.3.1 사회과학에서의 형식적 이론 121
• 1.3.2 공공선택이론에서 예측은 가능한가 126
• 2 공공선택이론과 실천 132
• 2.1 공공선택이론에서의 규범적 요구 가능성 132
• 2.1.1 정치제도의 결정론적 성격 133
• 2.1.2 Homo Economicus와 실천 134
• 2.2 Homo Economicus의 변신 137
• 2.2.1 불확실성 베일(veil of uncertainty)에서의 인간 138
• 2.2.2 homo economicus의 새로운 도덕 140
• 2.2.2.1 경제인간의 도덕적 주체로의 변신 141
• 2.2.2.2 표출적 투표 142
• 2.2.2.3 민주적 제도에 의한 고결한 정치인 144
• 2.3 현실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선택이론의 모색 - Dunleavy의 경우 145
• 2.3.1. P. Dunleavy의 기존 공공선택이론 비판 147
• 2.3.2 공공선택이론의 재구성 148
• 2.3.3 Dunleavy에 대한 평가 152
• 3. 민주적 행정에서의 시민과 공공선택이론 155
• 3.1 감시자이자 참여자로서의 시민 155
• 3.2 가정상의 인간과 실제의 인간 163
• 3.3 정치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재조명 166
• Ⅴ 맺는말 169
• 참 고 문 헌 172
• Abstract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