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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 그리고 평가와 시사점 =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Evaluation and Implication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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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S has historically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o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It featured by individual and professional laws on each mission so that it has complicated, diverse acts. The whistle protection laws in the US consist of federal laws and states’ laws or laws on public affairs and civil affairs. The Federal laws on the public affairs are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an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focused on the prohibition of retaliation and remedies. On the other hand, in civil affairs, the False Claims Act of 1863 had been revised to expand its scope of regulation so that any person can persue qui tam action with rewards.
      After Enron Corp. and Worldcom, Inc. scandals took place,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on stock company and listed company, and the Dodd-Frank Act of 2010 on the financial company were respectively established as federal laws in the civil affairs. The United States has about 30 federal laws and 70 states’ laws with its original legal system o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Besides, each state has its own legal system on the scope of whistleblowers and a place for application. Especially, the False Claims Act regulates every false claim against federal government and its 1986 revision introduced the direct incentives which provide the whistleblower 15-25 percent of damages against the false claimant by qui tam action. What is more, after 2010, the False Claims Act has expanded its scope to medical insurance and it has been the most efficient laws for the whistleblowers with public interest. The Sarbanes-Oxley Act can protect disclosure to the press and its special monetary reward makes the protection more efficient.
      However,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in Korea have limited scope of protecti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ith about 180 laws and the Act on Anti-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ith its limited definition on corruption. Korean laws do not protect leak to the press and its reward is not efficient since it has indirect and lower reward. Besides, Korean and the US laws has the same problems: expansion of qui tam action, release of the burden of proof, prohibition of secret arbitration, simplification of laws, unified law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NGO’s including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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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S has historically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o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It featured by individual and professional laws on each mission so that it has complicated, diverse acts. The whistle protection laws in the US consist of federal la...

      The US has historically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o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It featured by individual and professional laws on each mission so that it has complicated, diverse acts. The whistle protection laws in the US consist of federal laws and states’ laws or laws on public affairs and civil affairs. The Federal laws on the public affairs are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an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focused on the prohibition of retaliation and remedies. On the other hand, in civil affairs, the False Claims Act of 1863 had been revised to expand its scope of regulation so that any person can persue qui tam action with rewards.
      After Enron Corp. and Worldcom, Inc. scandals took place,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on stock company and listed company, and the Dodd-Frank Act of 2010 on the financial company were respectively established as federal laws in the civil affairs. The United States has about 30 federal laws and 70 states’ laws with its original legal system o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Besides, each state has its own legal system on the scope of whistleblowers and a place for application. Especially, the False Claims Act regulates every false claim against federal government and its 1986 revision introduced the direct incentives which provide the whistleblower 15-25 percent of damages against the false claimant by qui tam action. What is more, after 2010, the False Claims Act has expanded its scope to medical insurance and it has been the most efficient laws for the whistleblowers with public interest. The Sarbanes-Oxley Act can protect disclosure to the press and its special monetary reward makes the protection more efficient.
      However,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in Korea have limited scope of protecti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ith about 180 laws and the Act on Anti-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ith its limited definition on corruption. Korean laws do not protect leak to the press and its reward is not efficient since it has indirect and lower reward. Besides, Korean and the US laws has the same problems: expansion of qui tam action, release of the burden of proof, prohibition of secret arbitration, simplification of laws, unified law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NGO’s including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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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관련업무별로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주의를 취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이 산재하고 있다.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워터게이트사건 후에 제정된 1978년 행정사무개혁법에서 기원하는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을 토대로 연방공무원의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ㆍ권리구제에 초점을 둔 법제가 갖춰졌다. 민간부문에서는 1863년 부정청구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일반 사인의 신고에도 보호구제가 제공되는 등 독특한 Qui Tam 소송제도를 구비하여 오늘날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인 엔론, 월드컴 사건을 계기로 2002년 샤베인-옥슬리법을 비롯해 금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0년 도드-프랭크법 등이 정비되어 현재 약 30여개의 내부신고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문영역별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도 70여개가 넘는 독자적인 법제를 갖추고 있는데, 법적용범위ㆍ신고자범위ㆍ신고대상ㆍ접수기관, 권리구제 등의 요건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의 개별법제에서 특히 부정청구금지법은 정부를 상대로 한 모든 ‘부정청구’를 규제하는 법률로, 1986년 개정 이후 사인이 연방정부를 대신한 부정청구소송(이른바 키탐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액의 15∼25%를 받는 유인책이 도입되었다. 2000년대 들어 의료기관의 보험부정청구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현재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제로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 180개의 법률위반행위이고, 국민권익위원회법은 일정한 ‘부패행위’로 규정하여 법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양법 모두 언론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보호가 없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지급과 관련하여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적은 액수의 지급제도를 취하여 공익신고의 실효성이 미미하고 보호제도로서 결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미국의 키탐 소송제도의 도입, 입증책임완화, 비밀중재금지, 변호사도움의 문제해결, 단일법으로의 법제화, 시민단체인 법률가조직의 적극적 참여 등은 우리가 전부 수용해도 좋을 비판적 논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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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관련업무별로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주의를 취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이 산재하고 있다. 미...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관련업무별로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주의를 취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이 산재하고 있다.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워터게이트사건 후에 제정된 1978년 행정사무개혁법에서 기원하는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을 토대로 연방공무원의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ㆍ권리구제에 초점을 둔 법제가 갖춰졌다. 민간부문에서는 1863년 부정청구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일반 사인의 신고에도 보호구제가 제공되는 등 독특한 Qui Tam 소송제도를 구비하여 오늘날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인 엔론, 월드컴 사건을 계기로 2002년 샤베인-옥슬리법을 비롯해 금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0년 도드-프랭크법 등이 정비되어 현재 약 30여개의 내부신고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문영역별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도 70여개가 넘는 독자적인 법제를 갖추고 있는데, 법적용범위ㆍ신고자범위ㆍ신고대상ㆍ접수기관, 권리구제 등의 요건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의 개별법제에서 특히 부정청구금지법은 정부를 상대로 한 모든 ‘부정청구’를 규제하는 법률로, 1986년 개정 이후 사인이 연방정부를 대신한 부정청구소송(이른바 키탐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액의 15∼25%를 받는 유인책이 도입되었다. 2000년대 들어 의료기관의 보험부정청구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현재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제로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 180개의 법률위반행위이고, 국민권익위원회법은 일정한 ‘부패행위’로 규정하여 법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양법 모두 언론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보호가 없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지급과 관련하여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적은 액수의 지급제도를 취하여 공익신고의 실효성이 미미하고 보호제도로서 결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미국의 키탐 소송제도의 도입, 입증책임완화, 비밀중재금지, 변호사도움의 문제해결, 단일법으로의 법제화, 시민단체인 법률가조직의 적극적 참여 등은 우리가 전부 수용해도 좋을 비판적 논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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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승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법학연구소 34 (34): 195-213, 2010

      2 김성천,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2005

      3 이종영,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5 (5): 1-20, 2003

      4 김형성,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4 (24): 115-139, 2012

      5 박수헌, "미연방 내부고발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225-246, 2007

      6 박수헌, "미국의 행정법판사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269-287, 2005

      7 배효진,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안" 9 (9): 2011

      8 장화익, "근로자 내부고발 보호제도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7 (7): 227-264, 2007

      9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1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발전방향" 2012

      1 김승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법학연구소 34 (34): 195-213, 2010

      2 김성천,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2005

      3 이종영,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5 (5): 1-20, 2003

      4 김형성,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4 (24): 115-139, 2012

      5 박수헌, "미연방 내부고발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225-246, 2007

      6 박수헌, "미국의 행정법판사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269-287, 2005

      7 배효진,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안" 9 (9): 2011

      8 장화익, "근로자 내부고발 보호제도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7 (7): 227-264, 2007

      9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1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발전방향" 2012

      11 조수영,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연구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137-164, 2011

      12 김수갑,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29-51, 2009

      13 宮本一子, "內部告發の時代 - 組織への忠誠か社會正義か" 花傳社 2002

      14 Katz, Debra S., "“Whistleblower Litigation,” SU033 ALI-ABA 1351"

      15 최정학,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0) : 203-229, 2009

      16 McCarthy, Robert J., "Why MSPB Judges Reject 98 percent of Whistleblower Appeals" 60 : 37-, 2013

      17 Fong, Bruce D.,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the Office of Special Counsel: The Development of Reprisal Law in the 1980s" 40 : 1015-, 1991

      18 Beller, Rachel, "Whistleblower Protection Legislation of the East and West: Can It Really Recuce Corporate Fraud and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 Study of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Whistleblower Protection Legislation in the US and China" 7 (7): 873-, 2011

      19 OSHA, "Whistleblower Investigations Manual"

      20 Whitaker, L. Paige,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ct Overview"

      21 Earle, Beverley H., "The Mirage of Whistleblower Protection Under Sarbanes-Oxley: A Proposal for Change" 44 : 1-, 2007

      22 Tabb, Michael, "The Impact of 2010 Healthcare Legislation on False Claims Act Litigation"

      23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The False Claims Act: A Primer"

      24 "TAF(Taxpayers Against Fraud)"

      25 Campbell, Geneva, "Snitch or Savior? How the Modern Cultural Acceptance of Pharmaceutical Company Employee External Whistleblowing is Reflected in Dodd-Frank and the Affordable Care Act" 15 (15): 565-, 2013

      26 Moberly, Richard E., "Sarbanes-Oxley’s Structural Model to Encourage Corporate Whistleblowers" 2006 : 1107-, 2006

      27 Keating, Gregory C., "Responding to and Preventing Whistleblower and Retaliation Claims, SU004 ALI-ABA 1191"

      28 Ohanesian, Lilyanne, "Protecting Uncle Sam’s Whistleblowers: All-Circuit Review of WPA Appeals" 22 : 615-, 2013

      29 Riffee, Matthew L., "Protecting Transportation and Homeland Security through Congressional Oversight: Legislative Reccommendation to Fill Gaps in Whistleblower Protections Relating to Sensitive Security Information and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22 : 393-, 2013

      30 Merritt, Martin, "Pleading “Healthcare Fraud and Abuse” Under the False Claims Act" 60 : 62-, 2013

      31 "National Whistleblower Center"

      32 Nelson, Lindsey, "Mission not Accomplished: Missing Billions in Iraq, Enhanced Whistleblower Protections, and a Large Failure in a Small Step" 38 (38): 277-, 2008

      33 MSPB, "Merit Systems Prot. Bd., Blowing the Whistle: Barriers to Federal Employees Making Disclosures"

      34 McDermott, Kathleen, "False Claims Act: What's New in 2012 and Beyond? - Slide Presentation, VCU0307 ALI-ABA 1"

      35 Ramirez, Mary Kreiner, "Blowing the Whistle on Whistleblower Protection: A Tale of Reform versus Power" 76 (76): 2007

      36 McCarthy Robert J., "Blowing in the Wind: Answers for Federal Whistleblowers" 3 (3): 184-, 2012

      37 Rapp, Geoffrey Christopher, "Beyond Protection: Invigorating Incentives for Sarbanes-Oxley Corporate and Securities Fraud Whistleblower" 87 : 9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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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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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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