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나타난 지속성과 변화의 성격과 대 남북한 관계 전략을 둘러싼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한 · 중관계 발전방안 및 한반도 평화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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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40
KCI등재
학술저널
95-11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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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연구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나타난 지속성과 변화의 성격과 대 남북한 관계 전략을 둘러싼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한 · 중관계 발전방안 및 한반도 평화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
이 연구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나타난 지속성과 변화의 성격과 대 남북한 관계 전략을 둘러싼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한 · 중관계 발전방안 및 한반도 평화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나타난 지속성을 현상유지와 영향력 확대의 차원에서 밝히고, 중국이 남북한 관계에서 그동안 '동반'과 '동맹'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해왔는지를 밝힌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진타오 집권기의 대 북한정책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변화와 지속, 신뢰와 불신의 상호 모순된 이중적 양상이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혈맹’의 특수한 관성이 지금도 작용하는 북 · 중간의 ‘동반자’ 관계는 북한핵 문제로 인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가 힘들었다.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유지라는 과제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양국관계는 상황변수에 따라 협력과 갈등이 번복되는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 단계 중국과 한국이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중 · 북관계 혹은 한 · 미관계에 연계된 ‘전략적 동반자’로서 그 자체의 동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른 많은 변수들과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양국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하며 고유한 외교영역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소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여타의 다른 관계변수들에 좌우되지 않도록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향후 양국간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협력의 영역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지나친 대북 강경책과 한미공조 일변도의 외교관계를 지양하고 북한과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북 경제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desirable relationships between China and the two Koreas and the peaceful perspectives of Korean peninsula by focusing on the durations and dynamics of China's policies and foreign strategies to North and South Korea. ...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desirable relationships between China and the two Koreas and the peaceful perspectives of Korean peninsula by focusing on the durations and dynamics of China's policies and foreign strategies to North and South Korea. In this paper, the authors explain how has China's policy frameworks to Korea changed and kept since 1992, in terms of status quo and enlargement of political influence. This paper also illustrates the way of how has China strategically controll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untry and two Koreas as named 'alliance' and 'partnership'. Hu-jintao's foreign policies to North Korea shows dual and contradictory features such as change and duration, credibility and discredit. As lots of pending issues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shows, China-North Korea relations still has unstability in that the relationship heavily depends on other situation variables and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is not achieved. In other hand, the so called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lacks its own propulsive force, because the partnership is closely linked with China-North Korea relations or Korea-U.S.A relations.Moreover two countries has showed several foreign discords and the feasible shrinking of their own foreign affairs. In this context, this paper raises the two necessary preconditions for enhancing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 firstly, to build political credibility in order to avoid unexpected political involvement to other situation variables such as Korea-U.S.A relations; secondly, to establish their own sphere to enhance mutual cooperation. In addition, Lee Myong-bak government need to restart economic cooperations with North Korea to promote interdependency rather than to hold hard line policies on Pyong Yang regime in company with the whole hearted devotion to American.
목차 (Table of Contents)
한국 주류산업의 지원 · 규제 ·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