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제도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Revised Bill of Civil Law and Personal Welfare of a Ward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96359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민법개정안(대안)은 이제까지 법률 속에서 소외되어 있던 인간의 능력에 관한 문제를 면밀히 고찰하여 폭넓게 수용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세계적으로 성년후견제도는 이미 정착 단계에 와 있는데, 다소 늦었지만우리 민법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더욱이 가장 최근에 입법을 시도한 것이니 만큼 기존에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내용들을 담을 수 있어서 제4세대 성년후견제도로 칭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서구에서 이루어진 입법과정을 기술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상보호’가 민법개정안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수용되게 된 것,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그 안들과 정부가 발의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상보호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한조문인 개정안 제947조의2 제5항이 삭제된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외국의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간략히 기술하여 비교함으로써 개정안 제947조의2 제5항이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서술하였다.
      번역하기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민법개정안(대안)은 이제까지 법률 속에서 소외되어 있던 인간의 능력에 관한 문제를 면밀히 고찰하여 폭넓게 수용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세계적으로 성년후견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민법개정안(대안)은 이제까지 법률 속에서 소외되어 있던 인간의 능력에 관한 문제를 면밀히 고찰하여 폭넓게 수용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세계적으로 성년후견제도는 이미 정착 단계에 와 있는데, 다소 늦었지만우리 민법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더욱이 가장 최근에 입법을 시도한 것이니 만큼 기존에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내용들을 담을 수 있어서 제4세대 성년후견제도로 칭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서구에서 이루어진 입법과정을 기술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상보호’가 민법개정안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수용되게 된 것,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그 안들과 정부가 발의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상보호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한조문인 개정안 제947조의2 제5항이 삭제된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외국의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간략히 기술하여 비교함으로써 개정안 제947조의2 제5항이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서술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rom the close of the 20th century to 21st century, many countries in the western nations have established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rough reconsidering the legal incompetence system that causes public opinion demanding revision or abolition of that system.
      According to public opinion, Ministry of Justice set to revision work with great eagerness and presented a revised bill (Civil Law) to the Assembly. The subcomittee passed the bill in January 11st, 2011. At last, the legal incompetence system will be fully eliminated in July 1st, 2013.
      Characteristic of the adult guardian is as follows; firstly, by altering the concept of capacity -so called ‘all or nothing’- in the legal incompetence system of current Civil Law into a “relative” one, the bill set value on remaining capacity; secondly, according to his/her remaining capacity, his/her own decision on his/her affairs will be respected; thirdly, contrary to what the legal incompetence system set value on managing properties, the adult guardian system emphasized the “personal welfare”.
      However, the clause 5, Art. 947-2 was eliminated in the process of tuning many bills on the adult guardian system. It is really regrettable that the subcommittee eliminated the clause which concerns the wholeness of the ward's body, freedom to reside and right to move, correspondence, freedom of residence, a serious infringement of privacy.
      번역하기

      From the close of the 20th century to 21st century, many countries in the western nations have established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rough reconsidering the legal incompetence system that causes public opinion demanding revision or abolition of ...

      From the close of the 20th century to 21st century, many countries in the western nations have established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rough reconsidering the legal incompetence system that causes public opinion demanding revision or abolition of that system.
      According to public opinion, Ministry of Justice set to revision work with great eagerness and presented a revised bill (Civil Law) to the Assembly. The subcomittee passed the bill in January 11st, 2011. At last, the legal incompetence system will be fully eliminated in July 1st, 2013.
      Characteristic of the adult guardian is as follows; firstly, by altering the concept of capacity -so called ‘all or nothing’- in the legal incompetence system of current Civil Law into a “relative” one, the bill set value on remaining capacity; secondly, according to his/her remaining capacity, his/her own decision on his/her affairs will be respected; thirdly, contrary to what the legal incompetence system set value on managing properties, the adult guardian system emphasized the “personal welfare”.
      However, the clause 5, Art. 947-2 was eliminated in the process of tuning many bills on the adult guardian system. It is really regrettable that the subcommittee eliminated the clause which concerns the wholeness of the ward's body, freedom to reside and right to move, correspondence, freedom of residence, a serious infringement of privacy.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철웅, "행위무능력제도의 재검토(200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법무부 2007

      2 명순구,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2009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 법무부 2009

      3 윤진수,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3) : 2000

      4 제철웅,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 한국민사법학회 (42) : 111-149, 2008

      5 백승흠, "성년후견제도론" 푸른세상 2005

      6 김형석, "민법개정안해설(민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7 이재숙, "미성년자 후견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대 2000

      8 박정기, "가족법(제2판)" 삼영사 2008

      9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3

      10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2010

      1 제철웅, "행위무능력제도의 재검토(200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법무부 2007

      2 명순구,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2009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 법무부 2009

      3 윤진수,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3) : 2000

      4 제철웅,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 한국민사법학회 (42) : 111-149, 2008

      5 백승흠, "성년후견제도론" 푸른세상 2005

      6 김형석, "민법개정안해설(민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7 이재숙, "미성년자 후견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대 2000

      8 박정기, "가족법(제2판)" 삼영사 2008

      9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3

      10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2010

      11 岡孝, "オートリアにおける成年後見法の新たな展開" (972) : 1991

      12 Bundesminister der Justiz, "Vormundschaft und Pflegschaft für Volljährige, Eine Untersuchung zur Praxis und Kritik des geltenden Rechts" 1987

      13 Claus Wilhelm Canaris, "Verstöße gegen das verfassungsrechtliche Übermaß - Verbot im Recht der Geschäftsfähigkeit und im Schadensersatzrecht: in Juristenzeitung 1987, 42 Jhg"

      14 Peter Bartlett, "The Mental Capacity Act 2005(2nd ed.)" OXFORD 2008

      15 Ent-Hopf, "Sachwalterrecht"

      16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and Other Vulnerable Adults: Public Law Protection" 1993

      17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and Decision-Making: Medical Treatment and Research" 1993

      18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and Decision-Making: An Overview" 1991

      19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and Decision-Making: A New Jurisdiction" 1992

      20 IDC, "Legal capacity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보낸 서문,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2006.9.8)"

      21 Canaris, "JZ 1987"

      22 Bundesminister der Justiz, "Gutachten zu einer Neuordnung des Ent- mündigungs, des Vormundschafts- und des Pflegschaftsrechts" 1985

      23 Koziol-Welser, "Grundriß des bürgerlichen Rechts, 8.Aufl., Bd Ⅰ"

      24 Bundesminister der Justiz, "Diskussions- Teilentwurf eines Gesetzes über die Betreuung Volljähriger (Betreuungs- gesetz- BtG)" 1987

      25 "BT-Drucksache 11/694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5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