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해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prolonged problems and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에 따라 훼손 및 재범 사건 발생 시마다 제도 무용론 등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전자발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 본연의 기능 수행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한 좌절감 및 전자발찌 훼손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불안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제 제도 현황과 실태 분석을 하였다. 가해제 제도의 점진적 활용을 위해서 사범별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첫째,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가해제 집행기간 요건의 적정화, 통일된 심사 기준 마련을 통한 가해제 결정의 일관성 및 통일성 확보, 전자발찌 가해제시 보호관찰 규정유지가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지속적이며 주기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 역할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가해제 전단계로 중간처우인 재택구금제 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부착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강화 및 다양한 지원대책을 수립실시하여 가해제 제도에 대한 사회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rowing expectations for the latest GP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Digging under at the expected level and crime incidents occurred, repeated large institutional debate.
The comprehensive analysis about GPS Electronic Monitoring is needed. You need to provide remedial measures are required to increase public confidence in performing functions of the system through the analysis. To avoid digging because of frustration from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accessories duration of this study, the increasing social unrest and ash analyzed a temporary release system present and actual.
You should especially staged for a temporary release system to relieve another type of imbalance of crime.
In order to, Ensuring uniformity and consistency of a temporary release system first of all, in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rationalization of a temporary release system requirements, a unified examination standard GPS Electronic Monitoring: should be protected observing regulations maintain.
We should strengthen the Commission again outraged second in a continuous and regular risk assessment role.
Whe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home arrest system a temporary release system before the third interim treatment.
That can eventually enhance guidance and supervision for the box of accessories and various support measures and enforce drafting and reduce social unrest to a temporary release system.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영규, "현행구금제도의 새로운 형태로서의 전자감시제도와 가택구금의 도입가능성 문제" 4 : 146-, 2004

2 김혜정,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 대상범죄 및 부착기간을 중심으로 -" 한국보호관찰학회 15 (15): 7-41, 2015

3 한영수, "한국전자감독제도론" 박영사 41-42, 2013

4 손외철,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재범방지 성과와 실효성 강화방안" 한국범죄심리학회 10 (10): 167-193, 2014

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발찌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2015

6 이성칠, "전자발찌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13 (13): 227-282, 2013

7 강호성,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8 최정학, "전자감시제도의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5 (25): 179-220, 2014

9 정진수,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과에 관한 연구(Ⅰ)-사회내구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28, 2010

10 정진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9-, 2012

11 정진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9-, 2012

12 정송미, "이슈관심주기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전자발찌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13 구현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14 김선욱,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5

15 이형섭,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의현황과 과제" 한국보호관찰학회 13 (13): 55-165, 2013

16 국민일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5,900명(2011년 기준) 정도가 자살을 하며, 20만~30만 명의 자살 시도자가 있다고 보도"

17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전자감독에 관한평가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13

18 조윤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법무부 2009

19 김대진,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성범죄전과자에 대한 전자발찌사업의 비용･편익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18 (18): 25-56, 2014

20 김혜경,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 11 (11): 179-215, 2011

21 윤태영, "범죄인 전자감독제도의 비교법적 분석 및 입법론"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22 한영수, "단기구금형 대체수단으로서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1

23 정진수,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6-, 2009

24 중앙일보, "고영욱전자발찌3년... 항소심서징역절반감형이유는?"

2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6/0200000000AKR20150916140600054.HTML?input=1195m"

26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