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초·강남·송파 등 한강변의 재건축이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공공기여 및 공공개방시설에 의한 인센티브 비율 확대를 발표하면서 단지 내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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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5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도시설계학전공 , 2025. 2
2025
한국어
711.4
서울
vi, 75 ; 26 cm
지도교수: 권영상
I804:11032-0000001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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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초·강남·송파 등 한강변의 재건축이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공공기여 및 공공개방시설에 의한 인센티브 비율 확대를 발표하면서 단지 내부 시설의 공공개방 여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한강변의 주거단지는 한강수변공원을 방문하려는 외부인들의 단지 내부 출입으로 인해 기존 입주민들의 불편함 호소가 잦았던 상황으로, 현 쟁점에 대해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조합원과 공공성 및 사업성을 추구하는 공공·건설업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과 단지 내부 시설의 공공개방은 공공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주거단지가 단지 출입 및 시설 이용 제한을 주장하며 공공공간의 사유화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2015년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강변 일대는 인근 아파트단지의 위요로 인해 입주민 위주의 이용행태에 한정되는 점을 비판하며, 공공공간 창출을 통한 공공성 증진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단지 내 공공공간의 사유화가 지속될 경우, 공공성 증진을 도모하는 궁극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강변 재건축단지 일대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한 단지와 사유화로 인해 공공성을 미흡하게 확보한 단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한강변 재건축단지의 공공공간은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단지계획의 설계 특성을 분석하여, 공공성 증진을 위한 단지계획 및 공공공간 설계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과정 첫 번째는 문헌조사를 통해 공공성 세부 지표와 공공공간의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 대상지 내 공공공간의 유형과 내용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현장답사를 진행하여 반포아파트지구 범위 내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의 면적 및 공공공간 개수를 토대로 분석 대상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면분석을 통해 선정한 분석 대상지의 단지계획을 분석하고, 공공공간에 대한 단지계획의 설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성 확보 단계별로 도출한 단지설계 특성을 토대로 단지계획을 통한 공공공간의 공공성 증진 방안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공공성을 확보한 단지의 설계 특성은 보행체계에서 단지 내부의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동선체계, 외부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생활편익시설, 다양한 테마의 오픈스페이스, 공공용지 간의 연결 배치,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한 20m 이상의 통경축 확보로 도출되었다. 또한 공원과 녹지 간의 상호연계, 공공보행통로와 오픈스페이스 및 생활편익시설의 세부 용도 다양화로 정리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추후 진행될 한강변 일대 재건축단지 정비계획의 공공기여 및 공공개방시설 계획 단계와 공공성 증진을 위한 단지계획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 방법에서 도면 위주로 결론 도출이 진행되어, 공공공간에 대한 경관계획이 3D 모델링 분석에 의한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강변 일대 재건축단지의 공공성 증진을 시사하기 위해 강남구 및 송파구 일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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