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확보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공공임대주택 재고부족
• (2) 부적절한 입지로 선호 저하
• (3) 소요에 대응한 신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
• (4) 저소득층 집단화로 인한 문제 발생
• 2. 연구내용
• 3. 연구대상 및 방법
• II.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문제점과 대안
• 1. 임대주택제도
• (1) 현행 임대주택제도
• (2) 임대주택제도의 변천
• (3) 공공임대주택제도
• 2.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및 문제점
• (1)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 (2)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
• 3. 외국의 매입임대 및 소규모 임대주택건설 관련제도
• (1) 일본
• (2) 미국
• (3) 외국 관련제도의 시사점
• 4. 대안 : 민간주택매입·활용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 III. 매입임대제도와 임대료보조제도의 비교 검토
• 1.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과 임대료보조제도
• (1) 전세자금 융자제도
• (2) 주거급여제도
• 2. 매입임대와 임대료보조, 국민임대주택의 비용 비교분석
• (1) 매입임대와 임대료보조 비교
• (2) 매입임대와 국민임대주택 비교
• 3. 매입임대정책의 필요성
• (1) 임대료보조제도의 문제와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 (2)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
• IV. 다세대·다가구주택 매입을 위한 현황조사
• 1. 다세대, 다가구주택 개관 및 현황
• (1) 개관
• (2) 다가구, 다세대주택 재고현황
• (3) 지역별 공급현황
• (4) 다세대, 다가구주택 최근 건설동향
• 2. 다세대, 다가구주택 조사 개요
• (1) 표본조사
• (2) 기타 조사
• 3. 실태조사결과
• (1) 다세대, 다가구주택 표본조사
• (2) 지역별 다세대, 다가구주택시장 동향
• 4. 서울시 기매입 다가구주택 현황
• (1) 매입정책 개관
• (2) 1차 매입주택 현황 및 비용조달
• (3) 2차 매입 추진현황(2002년 10월까지 신청분)
• (4) 계획 대비 실제매입현황
• 5. 주택국 담당자 면담조사
• (1) 지역
• (2) 다세대, 다가구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활용계획
• 6. 조사결과의 시사점
• (1) 지역별 다세대, 다가구주택 공급의 차이
• (2) 지역별 주택가격 및 매입가능주택의 주거면적 차이
• (3) 지역별 지자체 임대주택정책의 차이
• (4) 매입정책에 대한 시사점
• V. 다세대, 다가구주택 매입지원 및 운영방안
• 1.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계층
• (1) 정책목표
• (2) 정책대상계층
• 2. 매입주체 및 매입방법
• (1) 매입주체
• (2) 매입방법
• 3. 매입기준
• (1) 지역
• (2) 주변환경
• (3) 건물기준
• (4) 주거기준
• (5) 세대수기준
• 4. 매입비 추정 및 자금조달방안
• (1) 매입비 추정
• (2) 현 공공임대주택 자금조달
• (3) 서울시 매입자금 조달방안
• (4) 기타 지역의 상황과 지원방향
• (5) 지원방안(안)
• 5. 임대주택 활용기간
• (1) 현행 임대기간
• (2) 서울시 활용계획
• (3) 활용대안
• (4) 활용방안(안)
• 6. 입주자 선정기준
• (1) 현행 입주자 선정기준
• (2) 서울시 입주자 선정기준
• (3) 입주자 선정기준 대안
• (4) 입주자 선정기준(안)
• 7. 임대보증금 산정방안
• (1) 현행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 (2)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 (3)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설정대안
• (4) 임대보증금 설정기준(안)
• 8. 임대주택 관리방안
• (1) 임대주택 주요 관리업무
• (2) 현행 공공임대주택 관리방법
• (3)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관리구상
• (4) 매입임대주택 관리상 예상되는 문제
• (5) 관리 대안
• (6) 관리방안(안)
• 9. 매입임대주택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 (1)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현황
• (2)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의 문제점
• (3)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방안
• 10. 매입절차 지원사항
• (1) 감정평가비용 등 부대비용 지원
• (2) 공개접수방식 이외의 탄력적 매입방식 허용
• VI. 대도시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방안
• 1. 대도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 2. 다세대주택 건설 후 매입방안
• (1) 제도도입 필요성
• (2) 제도도입방법
• (3) 다세대주택 건축비 추정 및 타당성 검토
• (4) 지원 및 운영방안
• (5) 건축후 매입 이외 신규건물 매입방법
• 3. 기타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방안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 및 건설
• (2) 공공시설부지의 입체적 활용
• VII. 법제화 방안
• 1. 매입임대주택 관련 법제화방안
• (1) 근거규정 : 「임대주택법」
• (2) 지원규정
• (3) 입주대상자 관련규정
• (4) 임대료 및 관리비 관련규정
• 2. 건설후 매입임대주택 관련 법제화방안
• (1) 「임대주택법」 내 근거마련
• (2) 정부지원규정 :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 (3)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건설매매계약 관련 규정
• VIII. 결론
• 1. 소규모 공공임대 확보의 필요성과 의의
• 2. 매입 및 소규모건설 지원, 운영방안
• 3. 향후 정책추진 방향
• 참고문헌
• <부록 I> 설문조사표
• <부록 II> 임대주택법
• <부록 III> 공영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