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주요 재산범죄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I have investigated the major property criminal cases(i.e.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fraud and theft cases) sentenced in the Supreme Court since 2000, and have analyzed the n otable importance and the implications of the judgement. I have tried to examine closely, how the Supreme Court has come to apply the judicial interpretation especially in academia to discuss issues or newly emerging types of crimes as the socio-economic situations change. In summary, it could be evaluat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emphasized 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o protect people from the punishment without law and the arbitrary exercise of state police power, and has made an effort to make the criminal law function at its best to defend liberty and legal benefit in property rights, in response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글 머리에
• Ⅱ. 횡령죄에 관한 중요 판례
• 1. 불법영득의사의 추단과 그 요건
• 2. 금융실명제 이후 수탁자 계좌로 예치한 위탁금전의 소유자와 형사책임
• 3. 착오송금된 금전의 임의소비와 형사죄책
• 4.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형사죄책
• Ⅲ. 배임죄에 관한 중요 판례
• 1.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성립 여부
• 2. 차입매수(LBO)와 배임죄 성립 여부
• 3. 경영판단 원칙과 배임죄의 고의
• 4.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배임죄의 성립 여부
• Ⅳ. 사기죄에 관한 중요 판례
• 1. 특경법(사기)죄가 적용되는 편취부동산 가액의 산정
• 2. 기망행위에 의한 조세포탈과 사기죄
• 3. 업무상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관계
• 4. 절취한 친족 소유 예금통장에 의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친족상도례
• Ⅴ. 절도죄에 관한 중요 판례
• 1. 절도미수와 준강도의 기수 여부
• 2.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의 소유권 귀속과 절도죄
• Ⅵ.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성근, "준강도죄의 기수 . 미수의 판단기준"

2 박이규,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

3 김태업,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해진 보관금과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자(=검사) 및 입증방법"

4 이창한,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5 오영준,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의 가부" (43) : 2010

6 박형준, "법정관리기업 인수 . 합병(M＆A)의 실무와 전망" 44 : 2007

7 유헌종,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대출행위와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8 서경환, "기망행위에 의한 조세포탈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

9 오영준,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사법발전재단 1 (1): 217-288, 2009

10 전현정, "LBO와 배임죄 : 손해를 중심으로" (24)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