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발전된 전자결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규율하고 있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UCC4A)과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EFTA of 197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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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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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발전된 전자결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규율하고 있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UCC4A)과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EFTA of 1978)의...
본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발전된 전자결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규율하고 있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UCC4A)과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EFTA of 1978)의 입법목적, 적용대상 및 고객과 금융기관간의 책임이전 및 분기점 등의 주요쟁점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쟁점들에 대한 국제상학적인 비교연구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제도적 기반 연구를 통해 양 제도의 목적과 성격, 양 제도의 구성과 하위규정, 양 제도의 적용과 충돌에 대해 밝히고, 이후 양 제도의 책임이전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들을 통지규정, 착오에 대한 규정,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규정 및 잡칙 규정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본 자료는 최종결과물의 원자료로서, 연구자가 양 제도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비교검토하기 위한 문헌조사 과정에서 참고한 문헌과 선행연구논문들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