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쟁중립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공기업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공공성의 측면에서 필수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특별한 정책적 목적 하에 행해지거나 혹은 시장실패로 인한 효율성 저하 방지, 혹은 소득재분배나 가격정책을 통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특정 산업 내지 시장에서 공기업을 통한 정부개입은 관련 산업이나 시장에서 공기업에게 상당한 경쟁우위를 제공하게 되어 민간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공정경쟁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그리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여타의 공익(public interest)과 경쟁(competition) 간의 가치형량은 불가피할 수 있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시장에서 흔히 보는 사업자 간‘경쟁’역시 경제주체간 정당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불가결한 하나의 공익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때때로 시장에서의 경쟁과 경쟁외의 다른 공익과의 관계설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경쟁이라는 공익과 다른 공익이 서로 긴장관계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언제나 대립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 간의 충돌이나 대립양상은 정부의 경쟁중립의무 내지 공기업의 경쟁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한 목적(주로 공익목적)에 의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이 시장에서 공급의 한 주체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치는 시장참여자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할 하나의 질서라고 파악했을 때 공기업이 지켜야 할 경쟁중립성 내지 경쟁중립의무란 무엇이며, 대개의 경우 대국민서비스 제공·증진이라는 확고한 목적을 가진 공기업이 경쟁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의 시장행위와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고, 목적달성과 적절한 수단 간의 상충에 관한 논제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이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기업(사기업)과 수요자를 놓고 활발한 경쟁을 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영위하여 주유소 시장에서 사기업과 경쟁하고 있으며, LH공사가 주택임대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은 애초부터 공적 목적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필요에 의해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나, 시장이라는 배경에서 보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소비자를 두고 경쟁하는 하나의 공급주체로서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과 수준은 동등해야 하며, 경쟁을 왜곡하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port examined legal problems on management and market behavior of state owned enterprise(public enterprise) in competition law prospective including competition neutrality of State owned enterprise. State owned enterprise means the enterprise to whom state(or local government) has dominant power and have commercial nature. Sometimes they enjoy monopolies in the relevant market with several competitive advantages, purportedly in compensation for public service obligation. To counter these problem some countries have established specific competitive neutrality frameworks. Competitive neutrality implies that no business entity is advantaged(or disadvantaged) solely because of it's ownership. This report give some guidelines and portmanteau recommendation on elimination such competitive advantages as they may have, including taxation, financing costs and regulatory neutr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