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지방공기업 전환-미전환 단체간의 성과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상수도 서비스는 공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에 상응하는 공급방식을 채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상의 전환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지방공기업 미전환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합리적인 정책권고의 토대가 되는 객관적 정책학습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각기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방공기업 전환 단체와 미전환 단체 5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조직 및 인력부문, 재정운영 부문, 시설운영 부문 등 상수도 사업소의 운영이나 경영과 관련된 실제 성과는 지방공기업이 비지방공기업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인식과 만족도는 비공기업 직원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사업소에 대해 단순히 경영성과 나 평가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처우, 권한위임, 자율성 등이 공기업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일에 적극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