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실태와 지역화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 간 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 1) 대외적 환경의 변화 /1
• 2) 대내적 여건의 변화 /2
• 2. 연구의 목적 /2
•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3
• 1) 주요 연구내용 /3
•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 제2 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1. 지방분권의 개념 및 필요성 /7
•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7
• 2) 분권화의 유형 /8
• 3) 지방분권의 장·단점 /11
• 4) 지방분권의 필요성 /12
• 2. 지방정부의 기능 및 역할 /14
• 1) 지방정부의 개념 /14
• 2) 지방정부의 특성 /16
• 3)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17
• 3.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21
• 1) 지역의 의미와 지역발전 /21
• 2)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 /23
• 3) 분권화 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24
• 4. 본 연구에의 시사점 및 분석틀 /26
• 1) 선행연구의 시사점 /26
• 2) 연구의 분석틀 /27
• 제3 장 외국의 지방분권 및 지역화 사례
• 1. 외국의 지방분권과 정부개혁 동향 /29
• 1) 영국의 지방분권 사례 /29
• 2) 일본의 정부개혁 사례 /33
• 2. 외국의 중앙-지방역할 분담 /42
• 1) 국가체계와 중앙-지방의 역할 배분 /42
• 2) 주요 국가의 중앙-국가 권한 배분 기준 /44
• 3. 외국의 중앙정부 정책의 지역화 사례 /49
• 1) 영국의 GO(Government Offices for Regions) /49
• 2) 일본 지역정비국 사례 (공공사업프로젝트 단위집행제도) /54
• 3) 일본 경제산업국 사례 /60
• 4. 외국사례의 시사점 /63
• 제4 장 우리나라의 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
• 1. 중앙-지방 역할분담 현황 /67
• 1) 중앙-지방간 기능(사무)배분 /67
• 2) 중앙-지방간 인력배분 /70
• 3)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73
•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문제점 /77
• 2. 우리나라 지방분권 정책의 추이 /88
• 1)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노력 /88
•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실적과 평가 /93
• 3) 국토·지역개발분야 지방이양추진 실태 및 평가 /99
• 3. 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실태 /105
• 1) 지역개발분야 기능분담 실태 /105
• 2) 지역분권 실태에 관한 의식조사 /110
• 제5 장 지역개발분야 부문별 역할 분담 방안
• 1. 낙후지역개발 부문 (개발촉진지구사업 사례) /118
• 1) 개발촉진지구제도의 개요 /118
• 2) 기능배분 실태 및 문제점 /122
• 2. 주택 부문 /135
• 1) 주택부문의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 현황 /135
• 2) 주택정책 추진 및 역할 분담의 문제점 /144
• 3)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향 /146
• 3. 도로 부문(SOC) /150
• 1) 도로현황과 문제점 /150
• 2) 중앙-지방 기능재배분을 위한 사례연구(1): 충청북도 청주시를 중심으로 /160
• 3) 중앙-지방역할분담 사례(2): 국도관리의 지방이양 /165
• 4) 도로부문 기능배분의 기본방향 및 역할분담 방안 /168
• 4. 수자원(하천관리) 부문 /173
• 1) 하천유지관리 현황 및 문제점 /173
• 2) 하천유지관리 조직체계 /175
• 3) 역할 분담 방안 /184
• 5. 지역산업 부문 /187
• 1)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진흥정책 /187
• 2) 지역산업 진흥정책의 문제점 /194
• 3)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기조변화와 역할 분담 /198
• 제6 장 중앙-지방 역할 분담을 위한 정책제안
• 1. 정부기능의 재정립과 중앙-지방 역할분담 /203
• 1) 정부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203
• 2) 정부역할 재정립의 원칙과 기준설정 /205
• 2. 중앙정부 정책의 지역화 방안 /208
• 1) 중앙정부 정책 시행의 개선 필요성 /208
• 2) 기능이양 방안 /210
• 3) 중앙정부 정책의 지역화 방안 /212
• 4) 역할 분담을 위한 정책과제 /213
• 제7 장 요약 및 결론
• 참 고 문 헌 /227
• SUMMARY /237
• 부 록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