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식과 학술정보의 오픈 액세스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cognition of copyright and open access of academic in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테크놀로지의 눈부신 발전은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로 이행시켰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고, 셀 수 없이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주어진 정보를 일방적으로 소비하기만 했던 이용자들이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즉 예전에는 방송이나 통신을 통한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누구든지 콘텐츠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현대사회를 우리는 참여와 개방, 공유의 의미인 웹 2.0시대라 칭한다. 웹 2.0시대에 있어 정보는 과거 소수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아닌 대중에게 ‘개방’되고 ‘공유’되며 대중 누구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웹 2.0시대는 지식 산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이용자들의 지식 생산 참여 확대이다. 이용자들이 지식 생산에 기여하면서 지식의 공공재화가 가속화 되었고, 온라인을 통한 지식 유통이 증가하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의 핵심은 콘텐츠 생산에 있는데 이는 기존의 법적 범주 내에서 저작권이라는 형태로 보호되어 왔다. 저작물을 생산하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공적 이용이 가능하게 한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이다. 웹 2.0시대가 도래하면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을 해석함과 동시에 ‘개방’과 ‘공유’에 기반을 둔 정보 공유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보의 공유를 중시하는 저작권 인식의 변화는 초창기 컴퓨터 산업업계에서 copyleft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copyleft 운동의 영향은 다양한 산업업계로 퍼져나갔고, 최근 들어서는 ‘오픈 액세스’라는 명칭으로 학계에서도 불고 있는 추세이다.
오픈 액세스는 학술정보 유통에 있어서 지나친 상업화와 가격인상으로 부담능력이 전무하거나 미약한 국가, 기관, 도서관, 개인 등의 접근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문제의 대안으로서 등장하였다. 오픈 액세스는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전 세계 이용자 누구라도 자유롭게 학술정보 즉,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제사회에서 오픈 액세스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내에서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오픈 액세스 포럼이 발족되고 오픈 액세스 저널이 창간되면서 최근 미미하게나마 오픈 액세스가 진행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학술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픈 액세스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태까지 발표된 연구들은 주로 문헌정보 학회 등에서 학술정보 아카이빙, 저작권 라이선스 관리, 전자정보 관리 등의 주제로 진행되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이용자 측면에서 오픈 액세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술정보의 주 이용자라 할 수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저작권 인식과 학술정보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술정보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은 오픈 액세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술정보의 저작 경험은 오픈 액세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오픈 액세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학술정보 이용자의 학술정보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오픈 액세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자신이 타인의 연구물을 이용할 때와 타인이 자신의 연구물을 이용할 때 이용허락조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 인식을 저작권 공유인식과 저작권 보호인식으로 나누어 이 변인들이 오픈 액세스의 찬성정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학술정보의 저작경험이 오픈 액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학술정보 시스템의 만족도가 오픈 액세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오픈 액세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오픈 액세스 형식으로 본인의 연구물을 공개할 때와 오픈 액세스 형식으로 공개된 타인의 연구물을 이용할 경우 이용 조건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술정보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은 저작권 공유인식에 비하여 저작권 보호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액세스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다양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정보 생산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이전보다는 저작권 보호인식이 강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보가 최고의 가치를 발현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학술정보의 공유가 중요하게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술정보 공유 형태의 오픈 액세스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나타났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학술정보 저작경험이 오픈 액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술정보를 직접 생산해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하여 오픈 액세스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 학년별, 전공별 인구통계학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오픈 액세스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보다 대학원생이 오픈 액세스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오픈 액세스에 더욱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와 오픈 액세스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대학생만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의 경우 학술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경우 오픈 액세스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오픈 액세스 형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물을 자신이 이용할 때와, 자신의 연구물을 타인이 이용할 때 이용허락조건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두 가지의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타인의 연구물을 이용할 때보다는 자신의 연구물을 타인이 이용할 때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술정보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과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인식은 여러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용자 간에 차이가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 인식과 저작경험, 기존 학술정보 시스템의 만족도 등을 접목하여 이용자들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고, 이용자들은 학술정보 공유에 찬성하며 오픈 액세스라는 형식의 새로운 형태의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들은 오픈 액세스를 도입함에 있어서 학술정보를 이용할 때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용허락조건을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로써의 학술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한계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remendous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transformed recent society into informative society. Countless media has been introduced and enabled two-way communication system through improvement of internet, and users has begun to participate in the creation and production of information. In the pas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were mainstream of communication business, however, anyone has became a user to produce and freely use contents through active use of internet.
Regarding above participation and openness society is called 'Era of Web 2.0'. The era of Web 2.0 is open, share, and participate by users rather than monopolized by a minority group. The era of Web 2.0 has brought significant changes to knowledge based industry. One of the major change is extend of participation in production of knowledge. As users contribute their knowledge by participation, knowledge was accelerated to public, especially, growth of internet has increased distribution of knowledge.
The core of informative society is focused on content production. This, in fact, has been protected in the scope of law called 'Copyright'. In addition to protecting producer of the content, the initial purpose of copyright law has enabled users to use publicly to contribute to culture of mankind. As era of Web 2.0 has emerged, movement based on openness and share of information have begun while considering protection of copyright of publishers.
The recognition of emphasizing copyright has begun in a form of copyleft movement in the computer industry. The effect of copyleft movement expanded to different type of industries, which nowadays academic scholars call it 'Open Access'.
Open Access as a scholarly production has been proven to become a solution to excess of commercialization and increased price for weak countries, institutions, libraries, individuals. Open Access was distributed to anyone seeking for legal, economical, technical information without charging for journal or scholarly documents. The recognition of Open Access at global stage has increased importance of share of information at domestic stage as well. For this reason, Open Access forum and journal has been published, which made a progress in this industry. Although importance of sharing academic information has been expanded, there has not been a significance to witness improvement.
Despite of the circumstance, discussion of Open Access has been progressively continued. A study has been published merely focused on library, academic archiving,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and electronic information management so far. Additionally, there has not been any study in terms of users of Open Acces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ho are regular users of academic information and their recognition on Open Access. The questions of study were chosen as follows.
[Question 1]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academic information by users and Open Access?
[Question 2]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publishment of academic information and Open Access?
[Question 3]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Open Access?
[Question 4]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using academic information and Open Access?
[Question 5] Is there any difference when the user using other's resource and others using the user's resource?
To check the questions of the study, the study was focused to find relation of recognition on copyright and recognition of share of copyright and recognition on protection of copyright. Additionally, the effect on experience of publishment of academic information,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academic information system and Open Access, and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 and Open Access. Furthermore, this study was focused on difference of condition in permission when a user shares their resource to other users and other users use a user's recourse.
As a result, despite the study indication that recognition on protection of copyright was relatively high, users highly in favor of to Open Access. Increasing number of users participating in producing information has changed the recognition of protecting copyright. On the other hand, sharing academic information was highly in favor by users due to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sharing highly valued information in the modern society.
The result of users's experience of publishing academic information affecting Open Access has indicate that users with experiences of publishing academic information indicated agreeable attitude towards Open Access than users without experience.
Next, the study sorted by gender, grade, major, demographic has resulted that female students are actively in favor of Open Access than male students, and graduate school students are in favor of Open Access than undergraduate students. Also, sort by department, department of social study and liberal arts are in favor of Open Access.
Additionally, in regard of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providing academic information and Open Access, undergraduate student has shown positive correlation. The result has shown that there was less participation in Open Access within undergraduate student if there was significant satisfaction in providing academic information.
Finally, the study was focused on difference of condition of permission between when users implementing resource of others and others using users resource. The result has indicated that at both end users has taken different attitude. Users more likely to take stronger stand when other users use their resources. These results have shown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recognition of copyright and Open Access within academic information users.
In this study, measures have taken consideration of copyright and publishment experience, satisfaction on system of existing academic information system, and users have taken positive attitude of implementing newly introduced Open Access environment of academic information communication. Additionally, regarding when users implementing Open Access in use of academic information, users have shown their condition of permission on sharing academic information, which also has shown solution to copyright issu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8
• 제2장 이론적 논의 12
• 제1절 저작권법과 copyleft 운동 12
• 1. 저작권법 12
• 1) 저작권의 개념 12
• 2) 국내 저작권법의 발생 및 개요 14
• 2. Copyleft 운동 18
• 1) 저작권 공유인식의 확산 18
• 2) 학술정보의 공유 운동 :오픈 액세스 21
• 3) 정보공유 라이선스 22
• 제2절 오픈 액세스 28
• 1. 오픈 액세스의 개념 28
• 1) 오픈 액세스의 등장 및 흐름 28
• 2) 오픈 액세스의 핵심 개념 31
• 3) 오픈 액세스의 형태 33
• 2. 학술정보의 저작권과 오픈 액세스 35
• 1) 학술정보의 종류 및 특징 35
• 2) 학술정보의 저작권 주체 39
• 3) 학술정보 저작권자의 저작권 인식 40
• 4) 국내의 오픈 액세스 42
• 제3절 학술정보의 이용행태와 이용 만족도 44
• 1. 학술정보의 이용행태 44
• 2. 학술정보 시스템의 이용 만족도 47
•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53
•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53
• 1. 연구문제 1: 저작권 인식과 오픈 액세스 53
• 2. 연구문제 2: 저작 경험과 오픈 액세스 55
• 3. 연구문제 3: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오픈 액세스 57
• 4. 연구문제 4: 학술정보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와 오픈 액세스 57
• 5. 연구문제 5: 학술정보 이용의 이용허락조건 59
• 제2절 연구방법 61
• 1. 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61
• 1) 저작권 인식 61
• 2) 오픈 액세스 62
• 3) 인구학적 특성 및 이용 행태 62
• 4) 만족도 63
• 2. 연구절차 65
• 1) 조사대상 65
• 2) 자료수집 66
• 3) 분석방법 66
• 제4장 연구 결과 68
• 제1절 응답자의 속성 68
• 제2절 연구결과 및 해석 70
• 1.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70
• 1) [연구가설 1-1]의 분석결과 73
• 2) [연구가설 1-2]의 분석결과 75
• 2.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78
• 1) [연구가설 2-1]의 분석결과 79
• 3.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 80
• 4. [연구문제 4]의 분석결과 82
• 5. [연구문제 5]의 분석결과 87
• 제5장 결론 90
• 제1절 요약 및 결론 90
• 제2절 연구의 제한 및 제언 95
•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97
• 참고문헌 99
• Abstract 105
• 부록 설문지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