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총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장 강제집행의 개념 = 1
• 1. 강제집행의 의의 = 1
• 2.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와의 관계 = 1
• 제2장 강제집행의 종류 = 2
• 1.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
•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
•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
•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 3
•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 4
• 제1절 집행당사자 = 4
• 1. 집행당사자의 의의 = 4
•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4
• 3.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 = 5
• 가. 집행당사자의 적격 = 5
• 나. 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 = 6
• 4.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8
• 가. 당사자능력 = 8
• 나. 소송능력 = 8
• 5. 집행당사자의 대리 = 9
• 제2절 채무명의 = 9
• 1. 의의 = 9
• 2. 채무명의의 내용 = 10
• 3. 채무명의의 경합 = 13
• 4. 채무명의의 양도 = 13
• 5. 채무명의의 소멸 = 13
• 6. 채무명의의 종류 = 14
• 가. 개설 = 14
• 나. 확정된 종국판결 = 16
• 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17
• 라. 집행판결 = 19
• 마.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 20
• 바. 확정된 지급명령 = 21
• 사.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 22
• 아. 집행증서 = 22
• 제3절 집행문 = 23
• 1. 의의 = 23
• 2. 집행문 제도의 목적 = 23
• 3. 집행문의 요부 = 24
• 4. 집행문 부여기관 = 25
• 5. 집행문 부여절차 = 26
• 제4장 집행기관 = 35
• 제1절 의의 및 종류 = 35
•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 35
• 1. 직무관할 = 35
• 2. 토지관할 = 35
• 3. 관할을 정하는 표준 = 36
• 제3절 집달관 = 36
• 1. 의의 = 36
• 2. 임명과 감독·직무대행 = 36
• 3. 제척 = 37
• 4. 수수료 및 비용 = 37
• 5. 집달관의 관할 = 40
• 가. 토지관할 = 40
• 나. 직무관할 = 40
• 6. 집달관의 집행실시상의 지위 = 41
• 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 = 41
• 나.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관계 = 41
• 다. 집행법원에 대한 관계 = 42
• 7.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 42
• 가. 집행위임 = 42
• 나.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 43
• 다. 야간·휴일의 집행 = 43
• 라. 채무자·집행목적물의 조사 = 43
• 마. 수색 = 44
• 바. 저항의 배제 = 44
• 사. 증인의 참여 = 44
• 아. 영수증서·집행력있는 정본의 교부 = 44
• 자. 집행조서의 작성 = 44
• 차.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기타 통지 = 46
• 카. 집행기록의 열람·등본의 부여 = 46
• 8.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신청 = 46
• 제4절 집행법원 = 47
• 1. 의의 = 47
• 2. 관할 = 47
• 가. 토지관할 = 47
• 나. 직무관할 = 48
• 3. 집행법원의 재판 = 49
• 가. 재판의 형식 = 49
• 나. 재판의 고지 = 49
• 다. 불복방법 = 49
• 제5절 수소법원 = 50
• 1. 의의 = 50
• 2. 직무관할 = 50
• 3. 수소법원의 재판 = 50
• 제6절 기타의 집행기관 = 51
• 1. 등기공무원 = 51
• 2. 공조기관 = 51
• 제5장 강제집행의 진행 = 51
• 제1절 강제집행의 신청 = 51
• 1. 신청의 방식 = 52
• 2. 신청의 요건 = 52
•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52
• 1. 의의 = 52
• 2. 적극적 요건 = 53
• 가. 집행당사자의 표시 = 53
• 나. 채무명의의 송달 = 53
• 다.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 55
• 라. 이행일시의 도래 = 56
• 마.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 57
• 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 57
• 사. 대상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본래의 청구권의 집행불능증명 = 58
• 3. 소극적 요건(집행장해) = 59
•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 59
• 1. 집행의 개시 = 59
• 2. 집행의 종료 = 60
• 가.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종료 = 60
• 나. 개개의 집행절차의 종료 = 60
• 제4절 강제집행의 정치·제한·취소 = 61
• 1. 집행의 정지와 제한 = 61
• 가. 의의 = 61
• 나. 집행정지의 원인 = 62
• 다. 집행정지의 방법 = 64
• 라. 집행정지의 효력 = 66
• 마. 정지된 집행의 속행 = 68
• 2. 집행의 취소 = 69
• 가. 의의 = 69
• 나. 집행취소의 사유 = 69
• 다. 집행취소의 방법 = 70
• 라. 집행신청취하서 또는 집행포기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조치 = 71
• 마. 집행취소의 효과 = 72
• 제6장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 = 74
• 제1절 즉시항고 = 74
• 1. 의의 = 74
•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74
• 3. 항고권자와 상대방 = 76
• 가. 항고권자 = 76
• 나. 상대방 = 76
• 4. 항고제기의 방법과 심리 = 78
• 5. 집행정지 = 78
• 제2절 집행에 관한 의의 = 79
• 1. 의의 = 79
• 2. 이의의 대상 = 79
• 3. 이의사유 = 81
• 4. 이의의 절차 = 81
• 가. 관할 = 81
• 나. 당사자적격 = 81
• 다. 신청과 접수 = 81
• 라. 심리 = 82
• 마. 재판 = 82
• 바. 가처분 = 83
• 제3절 집행문부여등에 관한 이의신청 = 83
• 1.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83
• 가. 의의 = 83
• 나. 신청과 접수 = 83
• 다. 심리와 재판 = 84
•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85
• 가. 의의 = 85
• 나. 이의사유 = 85
• 다. 이의신청의 절차 = 86
• 라. 가처분 = 87
• 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관계 = 87
• 제4절 집행문부여의 소 = 88
• 1. 의의 = 88
• 2. 소송절차 = 88
• 가. 관할 = 88
• 나. 당사자적격 = 89
• 다. 소의 제기와 접수 = 89
• 3. 심리와 판결 = 89
• 제5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90
• 1. 의의 = 90
• 2. 이의사유 = 90
• 3. 소송절차 = 90
• 가. 소 제기의 시기 = 90
• 나. 당사자적격 = 90
• 다. 관할 = 91
• 라. 소송물가액 = 91
• 마. 접수 = 91
• 4. 심리와 판결 = 91
• 5. 잠정처분 = 92
• 제6절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92
• 1. 의의 = 92
• 2. 적용범위 = 92
• 3. 이의원인 = 92
• 4. 이의원인의 제한 = 93
• 5. 이의원인의 동시주장 = 94
• 6. 소송절차 = 94
• 가. 소제기의 시기 = 94
• 나. 당사자적격 = 94
• 다. 관할 = 94
• 라. 소송물가액 = 95
• 7. 심판절차 = 95
• 가. 소의 제기와 접수 = 95
• 나. 심리 = 95
• 다. 판결 = 96
• 8. 잠정처분 = 96
• 제7절 제3자이의의 소 = 97
• 1. 의의 = 97
• 2. 적용범위 = 97
• 3. 이의의 원인 = 98
• 4. 소송절차 = 98
• 가. 소 제기의 시기 = 98
• 나. 당사자적격 = 98
• 다. 관할 = 99
• 5. 심판절차 = 99
• 가. 소의 제기와 접수 = 99
• 나. 심리 = 99
• 다. 판결 = 99
• 6. 잠정처분 = 100
• 제8절 우선변제청구의 소 = 100
• 1. 의의 = 101
• 2. 526조1항의 "물상담보권"의 의미 = 101
• 3. 소송절차 = 101
• 가. 관할 = 101
• 나. 당사자적격 = 102
• 다. 소 제기의 시기 = 102
• 4. 심판절차 = 102
• 가. 소의 제기와 접수 = 102
• 나. 판결 = 102
• 5. 잠정처분 = 103
• 제7장 집행비용 = 103
• 제1절 의의 = 103
• 제2절 집행비용의 종류 = 104
• 제3절 집행비용의 범위 = 104
• 1. 집행준비비용 = 104
• 2. 집행실시비용 = 105
• 3. 필요한 비용 = 105
• 제4절 집행비용의 예납 = 106
• 1. 예납 = 106
• 가. 총설 = 106
• 나. 집달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106
• 다.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108
• 2. 예납의 유예 = 119
• 가. 예납의 유예를 받는 자 = 119
• 나. 예납유예를 받을 비용의 범위 = 120
• 다. 예납유예의 취소 = 120
• 라. 유예비용의 추심 = 121
• 제5절 집행비용의 부담 = 121
• 제6절 집행비용의 추심 = 122
• 1. 강제집행비용의 추심 = 122
• 가. 총설 = 122
• 나.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123
• 다. 채권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123
• 라. 동산의 배당절차 = 124
• 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124
• 바. 선박등에 대한 강제집행 = 125
• 사.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125
• 아. 보전처분집행비용의 추심 = 125
• 자.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의 비용의 추심 = 126
• 2. 집행비용의 계산 = 126
• 가. 총설 = 126
• 나. 각종 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비용의 계산방법 = 126
• 3.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 131
• 가. 집달관이 계산한 경우 = 131
• 나. 집행법원이 계산한 경우 = 131
• 제7절 집행비용의 변상 = 132
• 제8절 비용확정결정 = 133
• 가. 신청 = 133
• 나. 절차 = 134
• 다. 불복신청방법 = 134
• 라. 집행 = 134
• 제8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 134
• 제1절 의의 = 134
•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 137
• 1. 담보제공의 의미 및 원칙 = 137
• 2. 예외 = 138
• 3. 담보제공명령 = 138
• 4. 담보제공기관·절차등 = 139
•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 139
•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