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촌정책이 새로운 전환기 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정책이 주로 개별 사업 중심의 개발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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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Korean
농촌공간 ; 농촌 토지이용 유형 ; 농촌공간 관리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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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촌정책이 새로운 전환기 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정책이 주로 개별 사업 중심의 개발에 초점...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촌정책이 새로운 전환기 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정책이 주로 개별 사업 중심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제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공간 단위로 바라보며 체계적으로 관리·계획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 지역 간 불균형, 농촌소멸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협력하여 농촌공간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가고, 이에 맞는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 이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 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이용은 인간이 땅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자, 농촌공간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농경지, 마 을, 생산시설, 임야 등 다양한 공간 요소가 어떻게 배치되고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면, 그 지역의 생활방식과 역사, 나아가 미래의 발전 방향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토지이용 연구는 대체로 도시 중심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농촌의 실제 토지이용 실태나 공간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앞으로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농촌의 토지이용 특성과 지역별 차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촌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균형 잡힌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농촌공간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농촌공간을 토지이용의 관점에 서 바라보고, 이를 지도, 드론촬영 사진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전국 읍·면과 법정리 단위의 토지이용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권역별, 시·군별 특성을 정리함으로써 농촌공 간의 토지이용 특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농촌공간계획을 연구하거나 수립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무적 참고자료로, 일반 독자에게는 농촌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창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농촌공간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쌓아온 삶의 공간이자 미래를 설계할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되는 데 이 책이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