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 / 류지민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근래 가족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황혼이혼과 사별로 발생 가능한 세법상 문제 및 개선방안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읽고 생각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 니다. 궁금한 사항 및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논문의 주요 요지를 정리하면, 필자는 (i)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과세와 사별시 배우자 상속분 관련 과세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논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배우자의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예컨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상속공제 금액 한도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ii)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 시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유증, 사인증여 또는 특별연고자 상속분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한도의 폐지 여부에 관하여
• 2.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에 관하여
• 3.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입법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