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전반기와 후반기 비교 연구 = A Study on Standing Committee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Comparison between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회 개원 후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잔류하는 의원은 어느 정도이며 잔류 비율이 높은 혹은 낮은 상임위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의원들이 기피하는 위원회와 선호하는 위원회에 4년 동안 잔류하는 의원들을 통해 위원회 배정에 있어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제18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4년 동안 잔류하는 의원의 비율이 예상과 달리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상임위원회 배정이 전문성보다는 형평성에 치중되었다는 주장과 다른 결과다. 4년 동안 잔류하는 의원의 비율이 낮은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잔류하는 의원의 비율이 높은 상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임을 알 수 있다. 잔류 비율이 낮은 위원회는 의원들이 기피하는 위원회로 전문성보다는 형평성에 치중해 위원회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잔류 비율이 높은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위원회라 하겠다. 특히 잔류하는 의원의 비율이 높은 위원회는 강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임을 알 수 있었다. 기피 위원회와 선호 위원회에 잔류하는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상임위원회 배정이라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현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finding out how many legislators remain in the same Standing Committees during their tenure in the office. At the same time, it examines if there are any features in the Standing Committees where residual rate is high or low, respectively. In addition,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ommittee assignments through the lawmakers who remain for four years in the committees where they traditionally avoid or prefer. The analysis on the 18th National Assembly shows that the remaining rate in the Standing Committee originally assigned is very high against traditional expectation. This claim is different from the assertion that the assignments to any Standing Committee are based on the equity rather than expertise. The Standing Committees with low retaining rate for four years are House Steering Committee, Intelligence Committee, Environment & Labor Committee. In contrast, the Standing Committees which are very popular among them with high retaining rate for four years are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Committee; Foreign Affairs, Trade & Unification Committee; Health &Welfare Committee;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Committee. It also shows that the committees having low retaining rate are the very committees they avoid to join. In this case, they are assigned on the bases of equity rather than expertise. On the contrary, the committees with high retaining rate are based on their expertise. In particular, the committees with high residual rate are identified as committees requiring strong expertise.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both avoided and preferred committee members is that they have expertise relevant to the standing committees they belong to. This results is against the claim that the assignment is based on fairness, showing that current criteria for assignment is based on expertise instead.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기존연구 검토
• Ⅲ. 제18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과 이동
• Ⅳ. 상임위원회 선호에 따른 배정의 특징
• Ⅴ. 함축적 의미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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