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 원리 원칙의 상호관련성 검토 = Mutual Relationship of Main Principles in Public Law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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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김민호, "법률유보의 한계와 위임입법" 28 (28):

25 최정일, "독일과 한국에서의 비례원칙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한국공법학회 37 (37): 45-87, 2009

26 대법원, "대법원 2011.11.24. 선고2011두15534 판결(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외 29건"

27 지방법원, "대구지법1996.6.25. 선고96가합1843 판결(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외 3건"

28 임건묵, "法律解釋에 있어서의 法的 安定性과 具體的 妥當性" 4 (4): 1963

29 정남철, "明確性原則의 判斷基準과 司法審査의 限界" 법조협회 57 (57): 109-136,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