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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 =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riteria on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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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선택,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역사의 미래" 법과사회이론학회 (46) : 9-65, 2014

      2 송석윤,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민족민주당 사건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59-90, 2010

      3 이성환,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15 : 2004

      4 송석윤,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1 (51): 27-65, 2010

      5 전민형,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유형과 법적 효과" 안암법학회 (44) : 473-515, 2014

      6 최희수, "정당과 헌법질서(심천 계희열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444-479, 1995

      7 이재희, "전투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로부터의 민주주의 수호"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105-141, 2014

      8 이주윤, "유럽인권협약의 헌법적 기능" 한국법학회 (39) : 359-379, 2010

      9 박노형, "유럽인권협약의 법적 분석: 개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5) : 1-30, 2005

      10 이형석, "유럽인권재판소의 유럽인권조약 해석에 관한 연구 -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20 (20): 455-47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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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승진,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4 (34): 381-400, 2010

      12 김대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의 재량” 독트린:법의 지배에 대한 위협인가?" 대한국제법학회 58 (58): 11-4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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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문식, "유럽연합 사법권체계 내에서 기본권 보장" 법학연구소 30 (30): 285-309, 2010

      16 전훈, "유럽공동체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을 통한 유럽법의 국내법 질서로의 정착"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511-5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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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Bourne, Angela K, "Democratization and the Illeg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Europ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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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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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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