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 1. 연구의 필요성 2
• 2.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5
•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 6
•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6
•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조사 7
•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7
•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조사 8
• 6.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10
• 제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10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 설계 13
• 제1절 이론적 논의 14
• 1. 부패의 개념 14
• 2. 부패의 영향요인 20
• 3. 선행연구의 경향 30
• 4. 인식도에 의한 부패측정 32
• 5. 분석틀 39
• 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40
• 1. 조사설계 40
• 2. 분석방법 42
• 제3절 응답자의 특성 43
• 1. 규모별 분포 43
• 2. 업종별 분포 43
• 3. 지역별 분포 44
• 4. 성별 분포 45
• 5. 연령별 분포 45
• 6. 학력별 분포 46
• 7. 월평균 소득별 분포 46
• 제3장 2010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49
•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50
•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행위 50
•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성 51
•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53
•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61
• 5.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62
•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64
•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64
•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66
• 3.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능분야 67
• 4.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정도 83
• 5.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행정기관 90
• 6.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정도 91
• 7.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107
•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정도 108
• 9. 공직유형 중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126
• 10. 부패공직자에 처벌수준의 정도 127
• 11.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128
•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130
•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130
•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131
• 3. 자원하여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동기 133
• 4.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 제공경험 및 제공분야 134
•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135
• 6. 금품 등 제공 규모 137
• 7.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138
• 8. 금품/향응 등 제공 시기 139
• 9.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139
• 10.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필요성 141
• 11.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142
•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44
• 1. 공직부패 발생요인 144
•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164
• 3. 부패통제/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185
• 제5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193
• 1.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193
• 2. 정보제공 시기 194
• 3. 행정기관 웹사이트 방문경험 195
• 4. 행정기관 웹사이트 만족도 196
• 5. 민간기관 웹사이트 방문경험 197
• 6. 민간기관 웹사이트 만족도 198
• 7.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199
• 8.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여론 200
• 9. 현 정부의 신뢰도 202
• 10.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203
• 11.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216
• 12.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참여도 231
• 제4장 정부별 비교 233
• 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 234
• 1. 행정기관 업무처리 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234
•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236
•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 자행정도 237
• 4. 금품제공 필요성 239
• 5.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241
•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243
•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243
•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249
• 3.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279
• 4.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292
• 5. 공직분야 내 직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303
•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321
•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321
•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322
•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325
•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327
•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328
• 6. 금품 등의 제공규모 331
• 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332
• 1.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332
• 2.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방지 방안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