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창의)보험계약법 : 2004년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1차 시험대비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론
• 제1절 보험의 본질
• Ⅰ. 보험의 의의 = 3
• Ⅱ. 위험과 보험
• 1. 손인, 위태, 위험의 구분 = 3
• 2. 위험의 분류 = 5
• 3. 담보위험이 갖추어야할 조건 = 6
• 4. 위험과 보험계약의 효력 = 7
• Ⅲ. 보험의 기본원리
• 1. 위험단체를 통한 위험의 분산 = 7
• 2.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 8
• 3.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 = 9
• Ⅳ. 보험사업의 개념 = 11
• Ⅴ. 보험사업의 특징과 보험경영의 일반 원칙
• 1. 보험사업의 특징 = 12
• 2. 보험사업 경영의 일반원칙 = 13
• Ⅵ. 보험의 효용과 폐단
• 1. 보험의 효용 = 14
• 2. 보험의 폐단 = 15
• Ⅶ. 보험과 유사한 제도
• 1. 도박·복권 = 16
• 2. 저축 = 16
• 3. 계와 무진 = 17
• 4. 자가보험 = 17
• 5. 보증 = 17
• 6. 공제 = 18
• 제2절 보험용어 해설
• Ⅰ. 보험계약 당사자
• 1. 보험자 = 19
• 2. 보험계약자 = 19
• Ⅱ. 보험계약의 관계자
• 1. 피보험자 = 20
• 2. 보험수익자 = 21
• Ⅲ. 보험자의 이행보조자
• 1. 보험대리점 = 21
• 2. 보험회사의 상업사용인 = 22
• 3. 보험의 = 23
• 4. 보험설계사 = 23
• 5. 보험모집과 보험자의 배상책임 = 24
• Ⅳ. 보험계약자의 이행보조자
• 1. 보험중개인 = 25
• 2. 중개인의 배상책임 = 26
• Ⅴ. 보험계약의 요소
• 1. 보험의 목적 = 27
• 2. 보험료와 보험금액 = 28
• 3.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29
• 4. 보험사고 = 31
• 5.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 33
• 제3절 보험제도의 발달
• 1. 해상보험의 기원 = 34
• 2. 모험대차 = 34
• 3. 가장매매계약 = 34
• 4. 진정한 보험계약(보험의 기원) = 34
• 5. 근대적 보험제도 및 로이드 = 35
• 6. 회사조직의 형태 = 35
• 7. 화재보험의 탄생 = 35
• 8. 그 밖의 보험 = 36
• 9. 우리나라에서의 손해보험의 역사 = 36
• 제4절 보험의 분류
• Ⅰ. 공보험과 사보험(보험의 존재목적에 따른 분류)
• 1. 공보험과 사보험의 분류 = 37
• 2. 공보험과 사보험의 비교 = 37
• 3. 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 강제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 = 40
• 4. 보험계약법의 적용 = 40
• Ⅱ. 사보험의 종류
• 1.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 41
• 2. 손해보험과 인보험 = 42
• 3.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 = 43
• 4. 개별보험, 집합보험, 개인보험, 단체보험 = 43
• 5. 원보험 공동보험, 재보험 = 44
• 6. 담보대상에 따른 분류 = 44
• 7.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 45
• 8. 강제보험과 임의보험 = 45
• 9. 기업보험, 가계보험 = 45
• 10. 손해보험의 분류 = 46
• 11. 실무상의 보험분류 = 47
• 제5절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의 특징
• Ⅰ. 보험계약의 의의 = 49
• Ⅱ.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1. 불요식·낙성계약성 = 49
• 2. 유상·쌍무계약성 = 50
• 3. 상행위성 = 50
• 4. 계속계약성 = 51
• 5. 독립계약성 = 52
• 6. 사행계약성 = 52
• 7. 선의계약성 = 52
• 8. 단체계약성 = 52
• 9. 부합계약성 = 53
• Ⅲ. 보험계약법의 의의
• 1. 보험공법과 보험사법 = 54
• 2. 실질적 의의의 보험계약법과 형식적 의의의 보험계약법 = 54
• Ⅳ. 보험계약법의 적용범위 = 54
• Ⅴ. 보험계약의 법원 = 56
• Ⅵ. 보험계약법의 특징
• 1. 서 = 57
• 2. 윤리성·선의성 = 57
• 3. 단체성 = 58
• 4. 기술성 = 58
• 5. 상대적 강행법규성 : 보험계약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 58
• 6. 사회성·공공성 = 61
• 기출 및 문제 = 62
• 제2장 보험계약 총론
•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 Ⅰ. 보험계약의 성립
• 1. 불요식·낙성계약 = 87
• 2. 청약자와 승낙자 = 88
• 3. 보험계약의 성립 = 89
• Ⅱ.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 1. 의의 = 90
• 2. 존재 이유 = 90
• 3. 승낙전 보호제도의 적용 요건 = 90
• 4. 보험자의 책임 = 93
• 5. 승낙전 보호제도 적용의 배제(강행 규정성) = 94
• Ⅲ. 소급보험
• 1. 의의 = 94
• 2. 보험자의 담보책임발생요건 = 95
• 3. 소급보험의 효과 = 95
• Ⅳ. 소급보험과 승낙전보호제도의 비교
• 1. 의의 = 96
• 2. 승낙전 보호제도와 소급보험의 차이 = 96
• 제2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Ⅰ. 의의 = 97
• Ⅱ. 효용 = 97
• Ⅲ. 법적 성질
• 1. 제3자를 위한 민법상의 계약 = 98
•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 = 98
• 3. 유사개념과 비교 = 99
• Ⅳ. 성립요건
• 1. 타인을 위한 계약이라는 합의의 존재 = 99
• 2. 타인의 위임여부 = 100
• 3. 타인의 지정 여부 = 100
• 4. 손해보험의 경우 타인이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 100
• 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 1.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 101
• 2.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의무 = 101
• 3. 보험계약자의 권리 = 102
• 4. 타인의 위임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 103
• Ⅵ. 여론 = 104
• 제3절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통제
• Ⅰ. 총설 = 105
• Ⅱ. 약관규제법과 보험계약과의 관계
• 1.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대한 통제 = 106
• 2.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 108
• Ⅲ. 보험약관의 의의와 기재사항
• 1. 보통보험약관의 의의 = 110
• 2. 보통보험약관의 존재 이유 = 111
• 3. 보통보험약관의 기재사항 = 111
• Ⅳ.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 1. 서 = 111
• 2.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학설 = 112
• 3. 약관규제법과 약관의 구속력 = 116
• 4. 입증책임 = 162
• Ⅴ. 설명교부의무 : 편입통제
• 1. 의의 = 117
• 2. 취지 = 118
• 3. 약관의 교부의무 = 118
• 4. 설명의무의 내용 = 118
• 5. 설명교부불이행의 효과 = 123
• Ⅵ.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불공정통제
• 1.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125
• 2. 입법적 규제 = 125
• 3. 행정적 규제 = 126
• 4. 사법적 규제 = 128
• 제4절 보험증권
• Ⅰ. 의의 = 130
• Ⅱ. 보험증권과 보험계약자의 보호 = 130
• Ⅲ.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 1. 증거증권성 = 131
• 2. 요식증권성 = 131
• 3. 면책증권성 = 132
• 4. 유가증권성 = 133
• 5. 유인증권성 = 133
• 6.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 = 134
• Ⅳ.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및 이의약관
• 1.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 134
• 2. 보험증권에 대한 이의신청 = 135
• 3. 보험증권의 멸실·훼손과 재교부 = 135
• 제5절 보험료
• Ⅰ. 총설
• 1. 보험료의 의의 = 137
• 2. 보험료 납입의무자 = 137
• 3. 보험료영수권자 = 138
• 4. 지급장소 = 140
• 5. 보험료영수증의 성질 = 140
• Ⅱ. 초회보험료부지급의 효과
• 1. 초회보험료의 의의 = 141
• 2. 초회보험료의 법적 효과 = 141
• Ⅲ. 계속보험료 부지급의 효과
• 1. 계속보험료의 의의 = 143
• 2. 계속보험료 부지급의 효과 = 143
• 3. 실효약관의 효력 = 143
• 4. 해지의 요건 = 144
• 5. 최고 및 해지의 효력발생시점 = 145
• 6. 해지의 효과 = 146
• Ⅳ. 수표, 어음을 이용한 보험료의 지급
• 1. 일반법리에 따르는 설 = 147
• 2.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론 = 148
• 3. 학설 = 148
• 4. 선일자수표와 보험료 납입의 효과 = 150
• 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감액청구권과 반환청구권
• 1. 보험료감액청구권 = 151
• 2. 보험료의 반환 = 151
• 3. 보험료반환청구건 소멸시효 = 152
• Ⅵ. 보험계약의 부활
• 1. 보험계약법 규정 = 152
• 2.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 = 153
• 3. 부활계약의 법적 성질 = 154
• 4. 보험계약 부활과 고지의무 = 154
• 5. 보험자의 책임 = 155
• 제6절 고지의무
• Ⅰ. 총론
• 1. 고지의무의 의의 = 156
• 2.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와 근거 = 156
• 3. 법적 성질 = 157
• 4. 고지의무의 내용 = 157
• Ⅱ.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1. 불고지, 부실고지 = 160
•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의, 중과실의 존재 = 160
• 3. 집합보험에서 고지의무가 보험목적의 일부에 존재한 경우 = 161
• Ⅲ.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1. 해지권의 발생 = 165
• 2. 해지권의 제한 = 165
• 3. 해지의 효과 = 167
• 4. 인과관계 부존재의 효력 = 167
• Ⅳ. 고지의무위반과 민법의 착오·사기와의 관계
• 1. 서 = 170
• 2. 상법단독적용설 = 170
• 3. 민상법동시적용설(중첩적적용설) = 170
• 4. 절충설 = 171
• 제7절 위험의 증가
• Ⅰ. 서 = 172
• Ⅱ. 위험유지의무
• 1. 의의 = 172
• 2. 법적 성질 = 173
• 3. 의무위반의 요건 = 173
• 4. 효과 = 173
• 5. 결언 = 174
• Ⅲ. 위험증가의 통지의무
• 1. 의의 = 175
• 2. 존재이유 = 175
• 3. 법적 성질 = 175
• 4. 위험증가의 통지시가와 방법 = 176
• 5. 위험증가를 통지한 경우 = 176
• 6. 위험증가 통지의무위반 = 176
• 7. 위험증가 통지의무위반의 효과 = 177
• Ⅳ. 위험유지의무와 위험증가 통지의무와의 비교
• 1. 유사점 = 178
• 2. 차이점 = 178
• 제8절 보험계약자·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 Ⅰ. 보험의 기본원리 = 180
• Ⅱ. 보험자의 의무와 권리
• 1. 보험자의 의무 = 181
• 2. 보험자의 권리 = 181
• Ⅲ. 보험자의 권리, 피보험자, 보험수익의 권리
•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와 권리 = 181
• 제9절 보험금 지급의무와 면책사유
• Ⅰ. 보험자고 통지의무
• 1. 의의 = 183
• 2. 의무위반의 효과 = 183
• Ⅱ. 보험금 지급의무
• 1. 발생 = 183
• 2. 이행 = 184
•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184
• Ⅲ. 면책사유
• 1. 면책사유의 의의 = 185
• 2. 법정면책사유 = 185
• 3. 고의·중과실 면책사유 = 186
• 4. 전쟁위험 면책 = 191
• 5.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 = 192
• 제10절 보험계약의 무효·실효(소멸)
• Ⅰ. 의의
• 1. 의의 = 194
• 2. 무효의 사유 = 194
• Ⅱ. 보험계약의 실효
• 1. 보험계약의 해지 = 196
• 2. 보험계약의 취소 = 197
• 3. 보험계약의 당연실효 = 198
• 기출 및 예상문제 = 199
• 제3장 손해보험
• 제1절 피보험이익
• Ⅰ. 총설
• 1. 피보험이익의 개념 = 259
• 2. 보험의 목적과 차이 = 259
• Ⅱ. 피보험이익의 요건
• 1. 적법한 이익 = 260
• 2. 경제적 이익 = 260
• 3. 확정 가능한 이익 = 260
• Ⅲ. 피보험이익의 유형
• 1. 소유권 = 261
• 2. 담보권자와 임차권자 = 261
• 3. 희망이익이나 상실수익과 비용 = 262
• Ⅴ. 피보험이익의 효용
• 1. 보험계약의 유효조건 = 262
• 2.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 = 262
• 3. 보험가액의 기능 = 263
• 제2절 보험가액
• Ⅰ. 보험가액의 의의 = 264
• Ⅱ. 보험가액 평가 시기
• 1. 기평가보험(협정보험가액) = 264
• 2. 미평가보험 = 266
• 제3절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불일치
• Ⅰ. 의의 = 268
• Ⅱ. 일부보험
• 1. 일부보험 발생의 양태 = 268
• 2. 일부보험의 판정시기 = 268
• 3. 보상방법 = 268
• Ⅲ. 초과보험
• 1. 초과보험의 판정 = 270
• 2. 초과보험의 효과 = 270
• Ⅳ. 중복보험
• 1. 의의 = 272
• 2. 성립요건 = 272
• 3. 중복보험의 판정시점 = 274
• 4. 중복보험의 효과 = 274
• 5.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의 효과 = 276
• 6. 타보험계약 통지의무위반의 효과 = 276
• 7.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 = 277
•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조항
• Ⅰ. 총설
• 1. 의의 = 278
• 2. 승계추정의 취지 = 278
• 3.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와 구별 = 278
• Ⅱ. 보험계약 승계추정의 요건
• 1. 유효한 보험계약의 존속 = 279
• 2. 보험의 목적이 물건일 것 = 279
• 3. 물권적 이전 = 280
• 4.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명백한 반대 의사가 존재하지 않을 것 = 280
• Ⅲ. 양도조항의 적용범위와 적용배제
• 1. 상법 제 679조가 적용되는 양도의 범위 = 280
• 2. 배상책임보험에서 양도조항의 적용여부 = 281
• 3. 인보험에서의 적용 = 281
• 4. 자동차 양도의 경우 = 282
• 5. 선박 양도의 경우 = 282
• 6. 적하보험이나 운송보험의 경우 = 282
• Ⅳ. 양도의 시점
• 1. 인도·등기이전 시점설 = 282
• 2. 물권행위 시점설 = 283
• Ⅴ. 승계추정의 효과
• 1. 양수인의 지위 = 283
• 2. 통지의무 = 284
• Ⅵ. 반대의 의사표시와 실효의 시점
• 1. 반대의 의사표시 = 286
• 2. 실효의 시점 = 287
• Ⅶ. 양도조항 적용 배제 특약의 효력 = 287
• 제5절 손해방지의무와 비용
• Ⅰ. 총설
• 1. 의의 = 288
• 2. 법적 근거 = 288
• 3. 법적 성질 = 288
• 4. 의무자 = 288
• Ⅱ. 손해방지의무의 범위
• 1. 시기와 보험사고의 범위 = 289
• 2. 손해방지의 정도 = 289
• Ⅲ. 손해방지의무위반의 요건
• 1.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 289
• 2. 의부위반이 있어야 한다. = 290
• Ⅳ. 의무위반의 효과 = 290
• Ⅴ.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 1. 상법의 규정 = 291
• 2. 보험자가 부담하는 이유 = 291
• 3. 손해방지비용의 부담요건 = 291
• 제6절 보험자 대위
• Ⅰ. 총설
• 1. 보험자대위의 의의 = 293
• 2. 적용범위 = 293
• 3. 입법이유 = 293
• Ⅱ. 잔존물 대위
• 1. 의의 = 294
• 2. 요건 = 294
• 3. 효과 = 294
• Ⅲ. 청구권 보험자대위(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1. 의의 = 296
• 2. 요건 = 296
• 3. 제3자의 범위 = 297
• 4. 보험자대위의 효과 = 300
• 5. 보험자대위의 범위와 제한 = 300
• 제7절 화재보험
• Ⅰ. 총설
• 1. 의의 = 304
• 2. 보험사고 = 304
• 3. 보험의 목적 = 305
• 4.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305
• 5. 피보험이익 = 305
• 6. 보험기간 = 305
• Ⅱ.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306
• Ⅲ. 집합보험
• 1. 의의 = 307
• 2. 유형 = 308
• 3. 해지권의 제한 = 308
• 제8절 운송보험
• Ⅰ. 총설
• 1. 의의 = 309
• 2. 보험사고·보험기간 = 309
• 3. 운송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310
• 4. 보험가액 = 310
• Ⅱ. 손해보상책임 = 311
• 제9절 해상보험
• Ⅰ. 총설
• 1. 의의 = 313
• 2. 해상보험의 특징 = 313
• 3. 해상보험의 기재사항 = 315
• 4. 해상보험의 종류 = 316
• 5. 보험기간 = 317
• 6. 보험사고 = 318
• 7. 보험가액 = 319
• Ⅱ. 예정보험
• 1. 의의 = 319
• 2.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 320
•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 1.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 320
• 2. 보험금의 산정에 관한 상법규정 = 321
• 3. 보험약관상 보상범위의 제한 = 322
• Ⅳ. 보험자의 책임 제한사유
• 1. 감항능력담보 = 324
• 2. 담보위반 = 325
• 3. 면책사유 = 326
• Ⅴ. 보험위부
• 1. 의의 = 327
• 2. 존재이유 = 327
• 3. 법적 성질 = 327
• 4. 보험위부의 원인 = 328
• 5. 보험위부의 행사와 효력 발생 = 328
• Ⅵ. 선박의 행방불명 = 329
• 제10절 책임보험
• Ⅰ. 총론
• 1. 책임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 330
• 2. 책임보험의 성질 = 330
• 3. 배상책임의 3면관계 = 330
• Ⅱ.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 1.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 = 331
• 2. 제3자 배상책임과 보관자 배상책임 = 331
• 3. 일반 배상책임과 전문직 배상책임 = 332
• 4.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 332
• Ⅲ. 책임보험의 요소
• 1. 보험의 목적 = 332
• 2. 피보험이익 = 333
• 3. 보험사고 = 333
• Ⅳ. 배상책임 발생의 법률적 근거
• 1. 문제의 제기 = 334
• 2. 계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 334
• 3. 법률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335
• Ⅴ. 직접청구권
• 1. 의의 = 336
• 2.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근거 = 336
• 3.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336
• 4.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 = 337
• 5. 보험자의 항변권 = 339
• 6. 소멸시효 = 339
• Ⅵ. 보험자의 보상책임
• 1.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 = 340
• 2. 손해보상기간 = 341
• 3. 수개의 책임보험 = 341
• 제11절 재보험
• Ⅰ. 총설
• 1. 의의 = 343
• 2. 재보험의 기능 = 343
• 3. 재보험과 공동보험의 비교 = 343
• Ⅱ. 재보험의 종류 = 344
• Ⅲ.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1. 재보험의 법적 성질 = 345
• 2. 재보험계약과 원보험계약의 독립성 = 346
• 제12절 보증보험
• Ⅰ. 보증보험의 의의 = 348
• Ⅱ.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 348
• Ⅲ. 보증보험의 내용
•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349
• 2.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 349
• 3. 보험계약자의 고의사고 담보 = 349
• 4. 피보험자의 고의사고 면책 = 349
• 5. 사고조사 협조의무 = 350
• 6. 최고·검색의 항변권 = 350
• Ⅳ. 보험자의 구상권 = 350
• 1. 서 = 350
• 2. 보험자대위권으로 보는 설 = 350
• 3. 민법 제441조에 따른 구상권으로 보는 설(판례의 입장) = 350
• ★기출문제 = 352
• 제4장 인보험
• 제1절 통칙
•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 = 405
• Ⅱ.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405
• Ⅲ. 인보험의 특징 = 406
• 1. 피보험이익의 존부 문제 = 406
• 2. 보험자대위의 금지 = 406
• 3. 손해방지의무의 존재 = 406
• 4. 피보험자의 자격제한 = 407
• 5. 보험사고 = 407
• 6. 보험기간 = 408
• 7. 청약철회제도의 인정 = 408
• 8. 가계보험·저축성보험 = 408
• Ⅳ. 인보험의 종류
• 1.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 = 408
• 2. 피보험자의수에 따른 분류 = 409
• 3. 보험금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 410
• 4. 보험금 산출 방법에 따른 분류 = 410
• 5. 신체검사의 유무에 의한 분류 = 410
• Ⅴ.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의무
• 1. 보험금 지급의무 = 410
• 2. 고의, 중과실 사고 담보 여부 = 411
• 3. 적립금반환의무 = 411
• 제2절 타인의 생명보험
• Ⅰ. 의의 = 412
• Ⅱ.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제한 = 412
• Ⅲ. 피보험자의 동의
• 1. 서론 = 413
• 2. 동의를 요하는 경우 = 413
• 3. 동의의 성질 = 414
• 4. 동의의 방식과 시점 = 415
• 5. 동의의 철회 = 416
• Ⅳ.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권
• 1. 의의 = 416
• 2. 지정변경의 효력발생요건 = 417
• 3. 효력발생시점 = 419
• 4.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의 제한 = 419
• 5. 보험수익자의 확정 = 419
• 6. 보험수익자의 확정 시점 = 421
• 7. 보험수익자의 지위의 성질 = 421
• 제3절 상해보험
• Ⅰ. 총설
• 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 422
• 2. 상해보험증권 기재사항 = 422
• Ⅱ. 보험자의 보상책임
• 1. 보험자 보상책임 발생 요건 = 422
• 2. 보험금의 종류 및 보상방식 = 424
• 3. 음주·무면허운전 등 면책조항의 유효성 여부 = 424
• 4. 사망보험 준용조항의 해석 = 425
• 제4절 단체보험
• Ⅰ. 의의 = 426
• Ⅱ. 단체취급보험과 단체취급부 개인보험과 비교
• 1. 단체취급보험 = 426
• 2. 단체취급부 개인보험 = 427
• Ⅲ. 특징
• 1. 위험인수보험증권의 교부 = 427
• 2. 단체선택의 원리 적용 = 427
• 3. 보험료의 할인 = 428
• 4. 보험계약자의 지위 = 428
• 5. 개인계약으로의 전환 = 429
• Ⅳ. 타인의 동의 여부 = 429
• Ⅴ. 보험금의 귀속 = 430
• 기출 및 예상문제 =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