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북한 지방의 역할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 군(郡)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고자 했다. 군의 역할을 행정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러한 군의 역할이 1990년대 경제위기시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북한 군은 독특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군을 사회주의 건설의 지역적 거점단위로 설정했다. 사회주의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군을 중심으로 발전하고자 했다. 즉 군을 중심으로 균등발전을 추구하여 사회주의적 성격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군들의 고른 발전의 모색은 군마다 산업시설이나 지역발전 전략을 거의 비슷하게 만든 것이다.
북한체제가 출발할 당시에 군의 역할은 단순히 지방단위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야할 행정적 수준이었다. 군의 역할에 사회주의 이념을 부가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부터이다. 즉 군의 역할은 북한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되면서 형성되었다. 농업의 협동조합화와 산업의 국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군의 역할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군 마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 농업협동조합을 리 단위마다 배치했다. 공장건설과 농업협동조합관리가 군의 주요임무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이 자립체제로 나아가도록 유도했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군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다. 군이 자력갱생을 통해 자립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에서 식량공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이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자립해 나갈 것을 강요했다. 군이 일정하게 자율성을 확보한 것이다. 중앙기관들의 지도와 통제도 줄어들고 지방당의 당적 지도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특성상 중앙기관의 지방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당의 영향력도 아직까지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경제위기는 군의 자율성을 확대시켜가고 있다. 군의 자율성 증대가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ished to analyze North Korea county's(郡) role change since the 1990. When divide county's role into administrative function and economical function and is an economic crisis, examined how is changing. The North Korea county is having unique status. The North Korea established county by regional center unit to complete socialism. To go forward by socialism, all counties thought that should develop together. Policy that will make county equal made it standardization. North Korea county's role was formed as reconstruction is completed by socialism. County's role was decided according to nationaliz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and nationalized industry. County made factory to produce goods that need in people life. and Equiped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in all Ri(里). County's important duty is factory construction and collective farm administration. Derived so that county may become self-supporting economy system with this.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made change in county's role. Allured so that the county may live alone. Forced county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people life. So, the county could have regeneration by one’s own efforts. Interference of central organizations and party decreased. Nevertheless, influence of central organiz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