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A Study on Shifting Policy Paradigm for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시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개되어 온 아동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고찰하고, 현행아동청소년정책과 5개년 기본계획을 Gilbert & Terrell(2005)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투자의 관점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점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오랫동안 강조되어온 통합의 필요성이 구현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재정효율화가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급여확대가 동반되지 않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셋째, 사회적 할당 측면에서는 연령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비가 시급하며, 사회적 급여 측면에서는 일반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득보장과 참여권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초등학교학생과 요보호아동청소년에 대한 활동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18세 이후 청년들에 대한 정책개발도 시급하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는 동시에 서비스기관들에 대한 네트워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정 측면에서는 아동청소년기금이나 특별회계의 도입과 함께 대폭적인 재원 확충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w direction and paradigm of policy for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Based on the literatures about the history of Korean child welfare and youth welfare, the former policy paradigm for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was reviewed.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CRC), the principle for the new paradigm was also reviewed. Based on the Gilbert & Terrell(2005)`s framework, the present policy and the five years` planning for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new paradigm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investment and of the CRC. Second, the present integrating policy of the government could be positive in the light to realize the necessity of the integration, which has been emphasized for a long time. However it has fatal problems of overemphasizing the efficiency of finance without expansion of the social provisions. Third, on the ground of the new paradigm, the `social allocation` policy needs to be urgently accompanied with consistency in accordance with age group.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the `social provisions`, the income-supported benefits and the participation rights have to be guaranteed for all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support strategy for the activities of the children in primary schools and the children under the protection should be reinforced. The policies for the adolescents over 18 years old should be provided urgently. On the ground of the delivery strategy, the public respon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and, at the same time, the network function of the service facilities should be complemented as well. The substantial expansion of finance is indispensible through the induction of the funds or the special budget accounts for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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