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 노인필요시설 수요 공급 특성 연구 : 서울시 노후공공주택단지 재정비종합개발계획 대상 단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ply and Demand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Required Facilities in the Neighboring Area of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 Focused on the Complexes Subject to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Reorganization of Old Public Housing Complex in Seoul -

국문 초록 (Abstract)

1989년 노태우 정부의 도시 영세민 주거 안정 특별 대책에 따라 번동 주공 3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환경의 악화, 슬럼화, 대외적인 이미지 저하로 인해 거주자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노후공공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재정비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며, 단지에 지역 내 부족 시설을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지역 내 거점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식 개선까지 도모하고 있다. 한편, 단지의 노후화와 함께 입주자들의 고령화 역시 함께 진행되어 현재 노후공공주택 재정비사업 대상 단지 내 주요 거주층은 고령자로 대부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더 나은 곳으로 이동이 어려워 자발적 거주 선택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및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주택 재정비를 통한 노인필요시설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시 노후공공주택단지 재정비종합개발계획 상 34개 단지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필요시설의 수요 및 공급 정도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노인필요시설의 수요 공급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단지 내 시설 공급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공공주택 재정비종합개발계획 사업 단지 내 노인필요시설에 대한 보행권 및 행정동 범위별 수요 수준은 서울시 평균보다 높았으나, 공급 현황은 서울시 평균 대비 양적, 접근성 측면 모두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와 공급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필요시설의 수요 공급 현황에 따라 대상 단지들을 총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총 24개의 지표 중 15개의 지표에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필요시설의 수요 공급 특성에 따라 4개 유형은 ‘공급 수준이 양호한 유형’, ‘접근성 대비 양적 공급 수준이 부족한 유형’, ‘도보권 내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유형’, ‘전반적인 공급 수준이 열악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arious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have recently been supplied, starting with the Beondong Jugong Complex 3 in 1989 in accordance with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s ‘Special Measures to Stabilize the Housing of Low-income Residents in the city’. Currently, old public rental housing is intensifying the suffering of residents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lumming, and deterioration of external imag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currently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reorganization development plan for old public housing complexes, and is promoting awareness improvement by supplying scarce facilities in the region to the complex and using rental housing as a base space in the region. Along with the aging of the complex, the aging of residents has also progressed, and most of the main residents in the complex subject to the old public housing reorganization project are the elderly, who want to continue living in rental housing, but it is difficult to move to a better place due to socioeconomic conditions, indicating that they make an inevitable choice rather than voluntary housing options. The need to supply necessary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rough reorganization of public housing and the settlement environment for the elderly living in the surrounding area is emerging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trend of 'transition to a super-aged society'.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pply of facilities in the complex by analyzing and categorizing the supply and demand of elderly necessary facilities in 34 complexes and surrounding area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Old Public Housing Complex Reorganization, which has a high percentage of elderly residents, and deriving the supply and demand characteristics of elderly necessary facilities by typ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demand for facilities requiring senior citizens in the old public housing reorganization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project complex was higher than the average in Seoul, but the supply status was generally inferior in terms of quantity and accessibility compared to the average in Seoul, indicating that the supply and demand levels were inconsistent. Second, the target complexes could be classified into a total of 4 types according to the demand and supply status of elderly facilities, and 15 out of a total of 24 indicators showed differences. Thir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ply and demand of elderly facilities, the four types were derived as 'type with good supply level', 'type with insufficient quantitative supply level compared to accessibility', 'type with insufficient public sports facil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ype with poor overall supply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8
•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0
• 제1절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필요시설 10
• 1. 지역사회계속거주(Aging In Place) 10
• 2. 노인필요시설의 정의 11
• 제2절 노후공공주택 재정비 관련 계획 13
• 1. 서울시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13
• 2. 노후공공주택단지 재정비종합개발계획 1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6
• 1. 공공임대주택과 노인 관련 선행연구 16
• 2. 노인시설 관련 선행연구 17
• 3. 시설 수요 및 공급 특성 관련 선행연구 19
• 4. 연구의 차별성 20
• 제4절 분석의 틀 22
• 1. 분석대상 노인필요시설 선정 22
• 2. 단지 및 지역특성 지표 도출 26
• 3. 분석의 방법 27
• 제3장 사업대상지별 노인필요시설 수요 공급 수준 현황 분석 31
• 제1절 사업대상지별 노인필요시설 수요 수준 현황 분석 31
• 제2절 사업대상지별 노인필요시설 양적 공급 수준 현황 분석 35
• 1. 복지시설 35
• 2. 의료시설 37
• 3. 여가시설 40
• 제3절 사업대상지별 노인필요시설 접근성 분석 43
• 1. 복지시설 43
• 2. 의료 및 여가시설 47
• 제4절 소결 51
• 제4장 노인필요시설 수요 공급 현황에 따른 유형별특성 분석 52
• 제1절 노인필요시설 수요 공급 현황에 따른 유형화 52
• 제2절 유형별 특성 도출 55
• 1.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55
• 2. 유형별 특성 도출 57
• 제3절 사업대상지 유형별 실증분석 70
• 1. 유형1 : 공급수준이 양호한 유형 방화 - 2-1 72
• 2. 유형2 : 접근성 대비 양적 공급 수준이 부족한 유형 - 중계4 81
• 3. 유형3 : 도보권 내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유형 공릉 1-1단지 89
• 4. 유형4: 공급수준이 열악한 유형 - 성산도시개발아파트 97
• 제5장 결론 105
• 제1절 연구의 요약 105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07
• 참고문헌 110
• Abstract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