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의 회수보호기간에 관한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Payback Protection Period of Commercial Store Real Estate Remium

국문 초록 (Abstrac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상임법 제1조),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간접적인 존속기간의 보장으로 보호하였던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바탕으로 2015년5월13일 권리금에 대한 정의와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제도를 위하여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와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상임법 제10조의 4)그러나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제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악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권리금 회수보호기간에 관해서도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현행법 체제에서 보호수단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해석론적인 방안과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과 임차인의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선행연구의 검토
• Ⅱ. 상가권리금의 입법취지 및 외국의 입법례
• 1. 입법취지
• 2. 외국의 입법례
• Ⅲ.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제도의 검토
• 1. 문제의 제기
• 2. 학설 및 판례의 경향
• 3. 검토
• Ⅳ. 상가권리금의 회수보호기간에 관한 개선방안
• 1. 문제의 제기
• 2. 학설 및 판례의 경향
• 3. 해석론적인 개선방안
• 4. 입법론적인 개선방안
• Ⅴ. 결 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윤홍, "저소득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에 따른 결정요인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67) : 172-182, 2016

2 김용한, "재산법의 과제와 판례" 박영사 1996

3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4 임주리,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2 (22): 155-183, 2016

5 대한민국국회,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6 정수경,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34 (34): 199-229, 2017

7 전장헌,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권리금에 대한 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61) : 56-69, 2015

8 김남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9 김현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 안암법학회 (48) : 207-258, 2015

10 조장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배경과 해석" 법학연구원 40 (40): 69-91, 2016

11 이성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71) : 119-133, 2017

12 이재삼,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상 권리금 확보를 위한 법적 쟁점의 연구" 한국법학회 16 (16): 347-380, 2016

13 박동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66 (66): 92-140, 2017

14 임정평, "부동산사법" 탑북스 2012

15 윤준선, "부동산 시설 이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65) : 65-77, 2016

1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5

17 전해정, "도시 주거환경이 지역 주민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GIS와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 한국부동산학회 (70) : 56-66, 2017

18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사 (365) : 2001

19 김영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영업보상 및 임대차기간보장의 관계" 법조협회 66 (66): 46-91, 2017

20 이충훈, "권리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83) : 2015

21 심재우, "고객의 증권점포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67) : 17-30, 2016

22 법무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

23 이근영,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4 (24): 172-198, 2016

24 內田勝一, "現代借地借家法學の課題" 成文堂 1977

25 平野涑之, "契約法" 信山社 2008

26 신동환, "商街賃貸借保護法상 權利金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부설법학연구소 45 : 93-126, 2015

27 竹村公一, "事業用建物の賃貸借と借地借家法" 57 (57):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