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연구요약
• I.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2
• 3. 연구의 방법 /3
• II.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의 분석 틀 /5
• 1. 노동시장 유연화의 이론적 논의 /5
• 가.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 /5
• 나. 노동시장 유연화의 배경 /6
• 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유형과 특성 /7
• 라. 노동시장의 유연화 논쟁 /10
• 2. IMF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 /12
• 3.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의 분석 틀 /15
• Ⅲ.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와 불안정 취업 /17
• 1. IMF 이후 구조조정과 노동관련제도의 변화 /17
• 가. 기업구조조정 /18
• 나. 노동부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18
• 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조정 /23
• 2.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불완전취업 /25
• 가. 불안정 취업자의 노동시장 /25
• 나.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황(실태) /27
• 다. 불안정 취업자의 고용·능력개발 실태 /34
• Ⅳ. 선진국의 고용실업대책과 직업능력개발 /41
• 1. EU의 고용·실업대책 /41
• 가. 개요 /41
• 나. EU의 노동정책 공동 지침 /42
• 1) 취업능력 향상 /43
• 2) 취업기회의 확대 /43
• 3)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44
• 4) 기회 균등의 강화 /45
• 다. 시사점 /45
• 2. 선진국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 /46
• 가. 교육훈련휴가제도 /47
• 1) ILO의 유급교육훈련휴가 협약 /47
• 2) 외국의 교육훈련휴가제도 /47
• 나. 재직근로자의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 /52
• 1) 영국의 개인학습구좌제 /52
• 2) 미국의 개인훈련구좌제 /53
• 다. 시사점 /54
• Ⅴ. 우리나라의 실업대책과 직업능력개발 /55
• 1. 우리나라의 실업대책 /55
• 가. 우리나라의 실업정책 /55
• 나.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체계 /58
• 1) 실업자 재취직훈련 /60
• 2) 실업자 취업훈련 /61
• 3) 고용촉진훈련 /61
• 4) 정부위탁훈련 /62
• 다. 실업대책 직업교육훈련의 추진 현황 /63
• 2.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체계 /67
• 가. 직업능력개발체계의 변천 과정 /67
• 1)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변천 /67
• 2)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지원체제 /68
•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지원체제 /69
•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체계 /70
•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70
• 2)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체계 /71
• 3. 직업능력개발 관련 고용보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71
• 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72
• 1) 직업능력개발제도 /72
• 가) 사업주에 대한 지원 /72
• 나)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75
•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 /76
•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84
• 나. 고용안정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85
• 1) 고용안정사업 /85
• 가) 고용조정지원금제도 /85
• 나) 전직지원장려금제도 /88
• (1) 전직지원서비스의 의의 /88
• (2)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 /88
• 2) 고용안정사업의 현황 /91
• 3)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의 문제점 /96
• Ⅵ.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99
• 1. 기본방향 /99
• 가. 근로자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의 강화 /99
• 나. 이전직자의 원활한 노동이동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강화 /100
• 다.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100
• 2. 개선방안 /101
• 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에 관하여 /101
• 나. 고용안정사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에 관하여 /103
• 다. 불안정 취업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104
• 참고문헌 /107
•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