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을 둘러싼 정책갈등과 정책변동-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약사법의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이익집단위 상의 변동모형을 Mucciaroni(1995)에 의한 분석의 방법을 통해 정책과정을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결과 소비심리와 편리성을 강조하게 되어 일반 편의점에서 일반상비약을 구매를 원하는 국민이 많아짐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슈맥락적인 측면있었으며, 한국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과 시민단체들은 약사법 개정안을 사회적 이슈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제도적 맥락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범정부적 노력이 기 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원들의 역할이 컸다. 이와같이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의사협회는 사회이슈를 도출하였으며 그 영향력은 정책의 패러 다임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정책환경의 변화를 통해 지배집단이 바뀌었고, 제도적 맥락과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약사법 개정의 당위성이 마련되었어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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