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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민법상 성상의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 Das Verhältnis zwischen Eigenschaftsirrtum und Sachmängelhaf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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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KOG) ist in der Meinung, dass die Regelungen vom Irrtum und diejenige vom Sachmängelhaftung bilden elektive Konkurenzverhältnis, also der Gewährlieistungsberechtige dann auch anfechten könne, wenn die Abschlussfrist für die Gewährleistung schon vorbei gewesen sei. Diese Einstellung des KOGs führt dazu, dass das Interesse des Geschäftspartners, das auch Gegenstand des Schutzes im Prinzip der Privatautonomie ist, ignoriert würde. Der Empfänger der Willenserklärung, im Kauf der Käufer, sein würde sehr lange nach der Ausschlussfrist für Sachmängelhaftung noch in der Gefahr der Auflösung des Kaufvertrags. Der Irrtümer kann seine Willenserklärung seit der Kenntnis des Irrtums 3 Jahre lang, nach dem Rechtsgeshäft 10 Jahre lang anfechten. Die Frist ist so lang, dass das Ziel der Gewährleistung, die Instabilitat des Rechtsverhältnisses frühzeitig zu beseitigen, nicht verwirklicht wird. Das KOG ist ferner der Meinung, dass der Irrtümer trotz seines Nachlasses keine Verantwortumg des Schaensersatzes übernimmt, dadurch wird das Interesse des Gegners des Irrtümers vollständig ignoriert.
    Diese Studie zeigt, dass die Rechtsprechung des KOGs ist unrichtig, nicht nur in rechtvergleichender Hinsicht, dass jedes Gericht in Schwitzerland, Deutschland, Frankreich und Österreich anders als in Korea in Bemühungen zum Schutz des Gegeners des Irrtumers, sondern auch in theoretischer Hinsicht, dass Eigenschaftsirrtum und Sachmängelhaftung im Wesen gleich ist, dass diese lex speciali von jenes bil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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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KOG) ist in der Meinung, dass die Regelungen vom Irrtum und diejenige vom Sachmängelhaftung bilden elektive Konkurenzverhältnis, also der Gewährlieistungsberechtige dann auch anfechten könne, wenn die Abschlussfrist...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KOG) ist in der Meinung, dass die Regelungen vom Irrtum und diejenige vom Sachmängelhaftung bilden elektive Konkurenzverhältnis, also der Gewährlieistungsberechtige dann auch anfechten könne, wenn die Abschlussfrist für die Gewährleistung schon vorbei gewesen sei. Diese Einstellung des KOGs führt dazu, dass das Interesse des Geschäftspartners, das auch Gegenstand des Schutzes im Prinzip der Privatautonomie ist, ignoriert würde. Der Empfänger der Willenserklärung, im Kauf der Käufer, sein würde sehr lange nach der Ausschlussfrist für Sachmängelhaftung noch in der Gefahr der Auflösung des Kaufvertrags. Der Irrtümer kann seine Willenserklärung seit der Kenntnis des Irrtums 3 Jahre lang, nach dem Rechtsgeshäft 10 Jahre lang anfechten. Die Frist ist so lang, dass das Ziel der Gewährleistung, die Instabilitat des Rechtsverhältnisses frühzeitig zu beseitigen, nicht verwirklicht wird. Das KOG ist ferner der Meinung, dass der Irrtümer trotz seines Nachlasses keine Verantwortumg des Schaensersatzes übernimmt, dadurch wird das Interesse des Gegners des Irrtümers vollständig ignoriert.
    Diese Studie zeigt, dass die Rechtsprechung des KOGs ist unrichtig, nicht nur in rechtvergleichender Hinsicht, dass jedes Gericht in Schwitzerland, Deutschland, Frankreich und Österreich anders als in Korea in Bemühungen zum Schutz des Gegeners des Irrtumers, sondern auch in theoretischer Hinsicht, dass Eigenschaftsirrtum und Sachmängelhaftung im Wesen gleich ist, dass diese lex speciali von jenes bil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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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은 착오자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는 착오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작그림과 관련한 한 판결에서 하자담보책임 이외에 착오 규정이 경합하여 적용된다고 보아 하자담보책임법상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착오자로 하여금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착오자의 상대방에 대한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의 실질에 있어서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의 착오에 대한 이론적인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프랑스 및 독일 등의 태도와 비교해도 불합리한 결론이며, 성상의 착오에 대한 규정과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이 동일하게 ‘법률행위의 내용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계약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요건과 효과의 측면에서 착오규정의 특별법으로 보는 통설의 입장이 타당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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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착오자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는 착오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작그림과 관련한 한 판결에서 하자담보책임 이외에 착오 규...

    대법원은 착오자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는 착오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작그림과 관련한 한 판결에서 하자담보책임 이외에 착오 규정이 경합하여 적용된다고 보아 하자담보책임법상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착오자로 하여금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착오자의 상대방에 대한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의 실질에 있어서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의 착오에 대한 이론적인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프랑스 및 독일 등의 태도와 비교해도 불합리한 결론이며, 성상의 착오에 대한 규정과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이 동일하게 ‘법률행위의 내용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계약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요건과 효과의 측면에서 착오규정의 특별법으로 보는 통설의 입장이 타당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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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2 김범철,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8 (8): 491-518, 2001

    3 이상광, "하자담보책임론 - 한국․독일․오스트리아 민법 및 국제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 법원사 2000

    4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의 착오(erreur)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50 : 309-341, 2010

    5 김대정,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의 재구성" (9-10) : 242-293, 1993

    6 김준호, "채권각칙" 법문사 2007

    7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8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4

    9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10 이재목,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20): 915-938, 2019

    1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2 김범철,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8 (8): 491-518, 2001

    3 이상광, "하자담보책임론 - 한국․독일․오스트리아 민법 및 국제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 법원사 2000

    4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의 착오(erreur)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50 : 309-341, 2010

    5 김대정,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의 재구성" (9-10) : 242-293, 1993

    6 김준호, "채권각칙" 법문사 2007

    7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8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4

    9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10 이재목,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20): 915-938, 2019

    11 이동진,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한국법학원 178 : 5-53, 2020

    12 박준서,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13 박희호, "우리나라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재론" 한국민사법학회 (34) : 93-130, 2006

    14 김현태, "신고 채권법각론" 일조각 1969

    15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0

    16 서광민, "민법총칙" 신론사 2007

    17 김증한, "민법총칙" 박영사 2001

    1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6

    19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20 박희호, "민법총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21

    21 곽윤직, "민법주해 (II) 총칙 (2)" 박영사 1992

    22 지원림, "민법원론" 박영사 2019

    23 서종희, "민법상 착오와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한국민사법학회 92 : 37-83, 2020

    24 고세일, "미국법상 착오와 사정변경법리"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73-119, 2020

    25 윤석춘, "독일민법상의 착오와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6 (6): 221-251, 2000

    26 박희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위법성" 법학연구소 (18) : 249-279, 2005

    27 이은희, "개정 프랑스민법전상 계약의 무효"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537-598, 2017

    28 金炯錫, "獨逸錯誤論의 歷史的 展開 -사비니의 錯誤論을 中心으로-" 한국법학원 72 : 314-339, 2003

    29 Kostkiewicz, "OR - Hand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Obligationenrecht"

    30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31 Zitelmann, "Irrtum und Rechtsgeschäft"

    32 박영복, "EU사법(II)"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33 Flume, "Das Rechtsgeschäft -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2. Band, 4" 1992

    34 Schulze, "Bürgerliches Gesetzbuch" 2019

    35 Koziol, "ABGB Kommen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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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4-01-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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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8 1.392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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