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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 - 영국 점유취득시효법제의 개혁 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 - = The Trade-off between Adverse Possession and Title-By-Registration System of Real Property - Implications of the U.K. Reformations in the Law of Adverse Poss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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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doctrine of adverse possession in the Korean Civil Act(Article 245) grants a preemptive right to a long-lasting possessor against the title owner of real property. It has brought about inconsistency between the doctrine of adverse possession and the principle of title-by-registration which the Korean Civil Act has long adopted. Despite the registration system, it is unusual for the doctrine to operate to transfer real property to the possessor who has occupied it if his or her possession is peaceable and open to everyone, lasts continuously for a given period of time(20 years), depriving the title owner of his property. In response to the problem, the Korean scholars have distilled the various approaches to adverse possession,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title by registration, and considered arguments for and against its retention. However, such a analysis has its own limitation within the literal formulae of the Civil Act Article 245(1). This is exemplified in the U.K. law reform as well as some foreign legislations which have adopted the title-by-registration system. In 2002, the U.K. legislator reestablished the doctrine of adverse possession in order to harmonize the title-by-registration by reforming the Land Registraion Act. It is essential for the reform to reinforce protection of a title owner, distinguishing the nature of registered and unregistered property in the aspect of title and strengthening the procedure which adverse possessor can apply to the registar to be registered as proprietor of the property. As a result, it may create a tradeoff between adverse possession and title-by-registration system by making it substantially impossible for adverse possessor to acquire a registered property. This U.K. case provides an implication for reforming the Korean law of adverse possession. Since the doctrine of adverse possession in the Korean Civil Act does not work well in a manner of maximizing the function within the title-by-regist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law of adverse possession to be basically allowed in a limited scope of application, such as unregister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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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ctrine of adverse possession in the Korean Civil Act(Article 245) grants a preemptive right to a long-lasting possessor against the title owner of real property. It has brought about inconsistency between the doctrine of adverse possession and t...

    The doctrine of adverse possession in the Korean Civil Act(Article 245) grants a preemptive right to a long-lasting possessor against the title owner of real property. It has brought about inconsistency between the doctrine of adverse possession and the principle of title-by-registration which the Korean Civil Act has long adopted. Despite the registration system, it is unusual for the doctrine to operate to transfer real property to the possessor who has occupied it if his or her possession is peaceable and open to everyone, lasts continuously for a given period of time(20 years), depriving the title owner of his property. In response to the problem, the Korean scholars have distilled the various approaches to adverse possession,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title by registration, and considered arguments for and against its retention. However, such a analysis has its own limitation within the literal formulae of the Civil Act Article 245(1). This is exemplified in the U.K. law reform as well as some foreign legislations which have adopted the title-by-registration system. In 2002, the U.K. legislator reestablished the doctrine of adverse possession in order to harmonize the title-by-registration by reforming the Land Registraion Act. It is essential for the reform to reinforce protection of a title owner, distinguishing the nature of registered and unregistered property in the aspect of title and strengthening the procedure which adverse possessor can apply to the registar to be registered as proprietor of the property. As a result, it may create a tradeoff between adverse possession and title-by-registration system by making it substantially impossible for adverse possessor to acquire a registered property. This U.K. case provides an implication for reforming the Korean law of adverse possession. Since the doctrine of adverse possession in the Korean Civil Act does not work well in a manner of maximizing the function within the title-by-regist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law of adverse possession to be basically allowed in a limited scope of application, such as unregister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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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법의 점유취득시효제도는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보다 그것의 현재 점유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다. 이것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등기주의와의 부조화를 만들어 낸다. 즉, 우리 민법이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을 등기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등기되어 공시된 부동산을 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하여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축출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등기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그간 우리 법은 오로지 해석론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법문의 틀 안에서의 해석론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영국 뿐 아니라 등기주의를 채택한 해외 입법례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2년 토지등기법(Land Registration Act 2002) 개정을 통해 현대적 등기제도의 안착을 꾀하는 입법을 단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등기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존의 점유취득시효법리를 재설계하였다. 즉, 시효취득의 대상으로서 등기토지와 미등기토지를 그 성질과 효용 측면에서 달리 취급하고, 등기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시효완성자의 소유권 취득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등기명의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등기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우리 점유취득시효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건대, 우리 점유취득시효법이 등기부동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등기 중심의 물권법 질서와 조화롭지 못하며, 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효용도 크게 발휘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입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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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점유취득시효제도는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보다 그것의 현재 점유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다. 이것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등기주의와의 ...

    민법의 점유취득시효제도는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보다 그것의 현재 점유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다. 이것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등기주의와의 부조화를 만들어 낸다. 즉, 우리 민법이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을 등기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등기되어 공시된 부동산을 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하여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축출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등기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그간 우리 법은 오로지 해석론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법문의 틀 안에서의 해석론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영국 뿐 아니라 등기주의를 채택한 해외 입법례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2년 토지등기법(Land Registration Act 2002) 개정을 통해 현대적 등기제도의 안착을 꾀하는 입법을 단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등기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존의 점유취득시효법리를 재설계하였다. 즉, 시효취득의 대상으로서 등기토지와 미등기토지를 그 성질과 효용 측면에서 달리 취급하고, 등기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시효완성자의 소유권 취득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등기명의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등기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우리 점유취득시효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건대, 우리 점유취득시효법이 등기부동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등기 중심의 물권법 질서와 조화롭지 못하며, 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효용도 크게 발휘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입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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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덕수, "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制度 改正論" 한국민사법학회 43 (43): 271-311, 2008

    2 박종찬, "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制度 ―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38 : 49-96, 2013

    3 윤철홍, "한국민법의 개정작업과 과제" 법학연구소 23 : 111-138, 2010

    4 이기용, "한국민법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한국민사법학회 (37) : 3-38, 2007

    5 윤용석, "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30 (30): 1997

    6 여미숙,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사법발전재단 1 (1): 289-336, 2021

    7 이진기, "점유법의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재산법학회 22 (22): 1-33, 2006

    8 홍봉주, "영국에서 등기제도가 점유취득시효에 미친 영향" 법학연구원 22 (22): 93-118, 2010

    9 송덕수, "시효제도의 개정방향" 한국민사법학회 (48) : 103-130, 2010

    10 고상룡,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의 의미" 133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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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기용, "한국민법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한국민사법학회 (37) : 3-38, 2007

    5 윤용석, "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30 (30): 1997

    6 여미숙,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사법발전재단 1 (1): 289-336, 2021

    7 이진기, "점유법의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재산법학회 22 (22): 1-33, 2006

    8 홍봉주, "영국에서 등기제도가 점유취득시효에 미친 영향" 법학연구원 22 (22): 93-1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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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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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4-01-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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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8 1.392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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